‘전세사기’ 피해자의 또 다른 고통…방치 건물에서 이중고

부산 중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타워주차장. “관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돼 사용하지 않는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산 중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60가구가 사는 이 오피스텔 주민은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022년 말부터 전세사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번화가 인근 이 오피스텔엔 대부분 20~30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구마다 8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건물주 검찰 송치…관리 손 놔

그런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또 다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전세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이미 오피스텔 관리에 손을 놔 건물이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1년, 취재진은 이 오피스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타워주차장은 관리 비용 문제로 지난 3월부터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위쪽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는 비둘기들이 모여 있었고, 아래쪽 바닥에는 비둘기 배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옆 우편함 속 우편물에도 배설물이 그대로 묻어 있었지만, 관리인이 없어 별다른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취객이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외부인 침입도 있었지만,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산 중구 한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 더미들. (시청자 제공)

■ 주민들이 나서 오피스텔 관리

주민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 거라고 설명합니다. 지난해에는 오피스텔 앞 공용공간에 더 많은 쓰레기가 잔뜩 방치됐다고 합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이 체납되고 있다는 안내문도 곳곳에 붙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10만 원씩 각종 관리비를 납부해 문제 처리에 나섰는데요. 쓰레기를 치우거나 최근엔 수도 문제로 배수 펌프를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12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을 주민들이 분담해 내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관리비 지출 여부를 논의 중인 전세사기 오피스텔 주민들.

■ 부산시, 전세사기 건물 54곳 점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곧 1년이 됩니다. 그 사이 부산에서는 2,232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했고 1,742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의 83%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입니다. 임대인이 없어 건물 관리에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부산시는 피해 건물의 승강기, 소방 등 시설물의 안전 상태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 집합건물 54곳입니다. 부산시와 구군 담당자는 건물별 임차인 대표를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승강기와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엔 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엔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