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서 ‘직구논란’ 비판 이어져…“전형적 탁상공론”

입력 2024.05.21 (18:00) 수정 2024.05.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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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정책 발표와 철회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형적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신문에 나온 내용들만 보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세태와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KC 사태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인식을 국민 속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KC 사태를 막으려면 공직 기강만 바로잡을 게 아니라 불통의 국정운영 체계와 좁은 인재 풀, 임기응변의 부실한 인사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 역시 “정부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될 걸 손쉬운 규제로 가려다 논란을 초래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논란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철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전과는 달라진 정부의 모습”이라며 “황상무, 이종섭 등의 사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했던 것보다 진일보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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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18:00:05
    • 수정2024-05-21 18:12:33
    정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정책 발표와 철회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형적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신문에 나온 내용들만 보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세태와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KC 사태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인식을 국민 속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KC 사태를 막으려면 공직 기강만 바로잡을 게 아니라 불통의 국정운영 체계와 좁은 인재 풀, 임기응변의 부실한 인사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 역시 “정부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될 걸 손쉬운 규제로 가려다 논란을 초래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논란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철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전과는 달라진 정부의 모습”이라며 “황상무, 이종섭 등의 사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했던 것보다 진일보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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