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 사업한다더니…” 헐값에 폐교 사용권 넘긴 이장님

감사원(연합)

"국민학교 감성이 살아있어 좋았어요." "음료도 맛있고 옛날 감성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폐교를 활용해 유명해진 제주의 한 카페 방문 후기입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촬영지로도 쓰여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교육청이 폐교를 공짜로 빌려줬는데, 카페 관계자와 전 마을 이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21일) 공개된 감사원 공직 비리 직무감찰 결과, 허위로 폐교 재산을 대부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년에 5백만 원…헐값에 폐교 사용 권한 넘겨준 마을 이장

감사원이 폐교 재산 대부 신청과 대부계약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주시의 한 마을 이장 A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폐교 사용 권한을 특정 법인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경 C 씨와 D 씨로부터 마을 폐교를 활용해 카페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이 설립한 법인에 사용 권한을 넘겨주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개월 뒤 A 씨는 마을회가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주도교육청에 폐교 무상 대부를 신청했습니다.

폐교활용법상 시도 교육감은 폐교가 소재한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과 마을회가 무상 대부 계약을 맺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 권한을 넘겨받은 법인이 폐교에 카페를 차려 벌어들인 돈은 3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해당 법인이 마을회에 지급한 돈은 1년에 5백만 원씩 총 2,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 교육감에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일이 없도록 대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장 A 씨와 카페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