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와도 대북 인권정책 유지될 것…정보유입 새 방안 고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는 현재의 미국 정책이 유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터너 특사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KBS와 만나 "북한 인권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의는 초당파적이며, 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며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현재 미국에서 2년 가까이 시행이 중단됐다가 현재 의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광범위한 공동 후원, 초당적 공동 후원으로 추진되어 온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라며 이같은 미국 정치권 기조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코로나 19 전후로 강화된 북한 내부통제에도 북한 내부로의 외부정보 유입 통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문화를 소비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의 사상통제법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이자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내부통제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북한 내로 정보를 공급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며 "유용하고 새로운 (정보 유입) 도구 탐색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성이나 드론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터너 특사는 1970년대 북한에 납치된 고교생 가족들의 초청으로 오는 24일 전북 선유도 납북 현장을 찾고 송환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합니다.

터너 특사는 초청을 받았을 당시 "납북된 수백 명의 한국인을 조명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북자 문제가 한미일 3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안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3국이 함께 힘을 합쳐 압박을 가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3국 협력을 악용하거나 분열시키려고 하지 못하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연락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 정관계 인사들이 일본 측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북한이 일본 납북자를 전부 석방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협상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번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제기된 방안"이라며 "최근 납북자 단체 입장이 바뀐 것이 반영된 듯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탈북민을 집단으로 북송한 중국을 향해서는 유엔난민기구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탈북민이 경제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터너 특사는 국제기구 접근이 "현지 탈북민이 실제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기구의) 접근은 중요한 답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해당 여부를 우려하지 않는다면 유엔난민기구 접근을 허용하면 되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7개월간 가장 중요한 성취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오는 25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를 만나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