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도, 하수처리 현대화 등 국비 1,423억 원 건의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주요 5개 현안에 국비 천4백23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4백70억 원,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22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 9백억 원 등입니다.

이번에 건의된 현안 사업은 기재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 가능한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도의회 예결위, 수소트램 용역비 ‘부적절’ 질타

올해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수소트램 용역비 7억 원이 1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되면서 오늘 도의회 예결위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망 수립계획 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가 트램사업을 추진할 경우 간선버스급행체계, 이른바 BRT 사업과 사업성을 비교한 뒤에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며 수소트램과 BRT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주도 수소트램 용역비 예산 7억 원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일(23일)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반영 여부가 확정됩니다.

법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적 하자 없어”

제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최근 논란이 된 경관 심의 과정 역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가격 21개월 연속 하락…전세도 하락 유지

제주지역 집값이 2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13% 내리며 21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달보다 0.24%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끌었고, 연립주택은 0.12%, 단독주택은 0.05% 각각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도내 주택종합 전세가격 역시, 전달보다 0.1% 떨어져 하락세를 이었습니다.

LH, ‘20년 보유’ 해안목장 211만㎡ 수의계약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는 제주시 해안동 일대 해안목장 16필지 211만㎡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지의 공급 예정 가격은 880억 원입니다.

LH는 2004년 개발사업을 위한 비축용 토지로 이 땅을 취득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고, 전사적인 부채 비율 감축 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입찰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수의계약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산호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20년 만에 적정성 검토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천연기념물 지정 20년 만에 진행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산호류와 법정보호종들이 감소하면서 군락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구역이 늘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이용 불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유산 지정구역 범위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유산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구역은 서귀포해역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으로 대상면적은 9010만㎡이고, 용역비는 1억5천만 원, 용역 기간은 착수일부터 8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