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되려면 주민동의율이 관건…‘이주 대책’은 과제로

[앵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발표되면서 선정되기 위한 1기 신도시 단지들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은 무엇인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광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민동의율입니다.

평가 기준 100점 만점 가운데 60점이 배점됐습니다.

최소한 50%의 동의를 받아야 10점을 받고 60점을 모두 채우기 위해선 95%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 :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다수 주민들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 하는 것이 선정의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고."]

통합 재건축 사업에 얼마나 많은 주택과 세대가 참여하는지, 주차나 소방 조건이 열악한 경우 등 정주 환경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등도 선정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되면 뒤따르는 주민 이주 대책은 이번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을 위한 이주 단지를 따로 조성하는 대신 기존 주택 공급 물량을 활용할 뜻을 내비쳤지만, 각 대상 지역마다 주택 공급 사정이 달라 해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성남·분당 같은 데에는 도시가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디 부지라고 있는 것들은 전부 개발 제한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요."]

[이동환/고양시장 : "지금 고양시는 현재도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이 먼저 우선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별도로 다른 계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