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1건 불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가운데 1,6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가운데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7,060명이 됐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현재까지 모두 819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책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1,513명이 2,109억 원을 대환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 원)이 이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