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전문의 중심 병원 위한 보상도”

의료개혁특위가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보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하는 방안도 다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보상 개편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내일(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