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 개혁만으로 안돼”…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계정을 구 계정과 신 계정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오늘(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구 연금-신 연금 분리 방식 제안

신 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식은 구 연금과 신 연금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금 제도를 '구 연금'제도로 운영하되, 신 연금은 '기대 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운용'을 하자는 겁니다.

이미 기금 고갈이 예정된 구 연금 방식과 신 연금 방식을 이원화해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의 불만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 연금에 일반재정 609조 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식보다 정부 재정이 적게 들어간다는 게 신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신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1, 2안 모두 긍정적인 기금 운용수익률 6%를 가정해도 2070년대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며 "1, 2안보다 새로운 연금제도에 재정이 덜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은 교수 "재원조달 방식 혁신 필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토론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의 재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국민연금 재원조달에 혁신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 국가는 이미 연금 지급액의 평균 25%가량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민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고용률 제고 ▲생산성 증가율과 자본축적률 제고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 ▲중장기 출산율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동철 KDI 원장 "미래 가입자 이해 필요"

조동철 KDI 원장도 모수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 저출산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고 설계된 연금 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