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홍보할 땐 언제고…무산되면 ‘비공개’

[앵커]

자치단체가 기업과 맺은 투자유치 협약이 무산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소식, 어제(22일) 전해드렸는데요.

투자유치 협약은 지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사후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진주시가 중소기업 8곳과 맺은 투자유치 협약, 투자유치 금액은 천백억 원대, 고용 창출은 260여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조규일/진주시장/2020년 6월 : "진주시 경제에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투자를 마무리한 곳은 4곳뿐, 항공 부품기업 등 3곳은 결국,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투자협약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 파기까지 했고요. (협약 맺었던 회사) 의장님은 관두신 지 꽤 됐습니다."]

투자유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기업 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협약에 대한 부분을 대외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3천억 원대 관광단지 조성 사업 투자 협약서 공개 소송을 제기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협약서가 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이 공개되면,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도 경남 대부분 시·군은 기업 정보 보호를 이유로 투자유치 협약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로 활용하다 실제 기업의 투자가 불발되면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MOU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도 있는데요. 내용을 공개하고, 사후에 진행 상황도 공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기업이 맺는 투자 협약은 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사후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