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전 의원 가처분 기각 환영”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가,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공공복리 존중을 기각 사유로 설명한 사법부 판단을 높게 평가하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덕성을 잃은 지방의원에 의해 훼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적 가치를 훼손한 의원을 엄단할 수 있게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본안 소송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