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에 교육감 의견 ‘효과’…4건 중 1건만 수사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실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4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교육감이 2건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2건은 "의견없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4건 가운데 1건만 수사가 진행되고 3건은 수사개시 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같은 기간 보호자의 고소고발 건수는 0건으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도입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