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무기거래 관여 북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독자 제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추가로 독자제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4일) 이들이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독자재제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중 림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 왔습니다.

림영혁은 또한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도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러시아 바그너그룹 소속 러시인과 무기 거래 협상을 했다고도 기술돼 있습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로,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회사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 반입에 관여했습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 5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외교부는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불법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이번 조치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졌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