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광진 전 의원의 시사 만평…탄핵 공방 속 특검법 전망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김광진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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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주요 정치 이슈와 광주전남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하 김광진): 안녕하십니까? 김광진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대통령께서 열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하셨는데요. 다른 사안들은 그래도 정책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다른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헌법 정신을 침해한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특검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서 존재한다는 권한의 삼등분인데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원활하게 구성되지 않을 때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정과 입법권이 그 사법권을 일정 정도 관여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 자체로부터 이 문제는 있어 왔다. 다만 지난 최순실 특검 시절에 최순실 씨가 헌재에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판시를 해서 이미 결정이 났는데요. 당시에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이해충돌이 생기면 특검 목적이 저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헌재의 판시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더 이상은 이 논쟁을 끌고 갈 필요가 없이 이것을 제도로서 인정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어찌 됐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정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기승전 탄핵 띄우기'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는데 여야의 탄핵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앞에 9건의 거부권과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5건, 예를 들면 간호사법이라든지 양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들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정당의 가치 지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대상이 대통령 본인일 수 있거나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이거나 하는 것으로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범죄를 숨기려고 한다고 하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스스로가 당사자로 지금 유추됨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직권남용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그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윤주성: 이제 관심은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일 텐데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을 거부하면서 본인에게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만 5명이고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 김광진: 재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300명 중에서 200명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더 정확히 보면 윤관석 의원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지금 출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계시거나 구속 수감 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295명인데요. 그중에 3분의 2를 차지하려면 현재 구도로 보면 지금 야당이 180석이고 여당이 115석이기 때문에 17석 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 유의동 의원 세 분은 공개적으로 나는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낙선하셨거나 아니면 불출마하신 분이 58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치와 상관없이 내가 한 번 정도는 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많은 여당의 의원분들도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국회에 있어 보면 기본적인 합리성은 다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투표 결과로 집권당이 현저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정치적 고민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표 단속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7석은 사실 쉽지 않은 구조이지요. 사실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8석 정도만 확보하는 구조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17석은 사실은 많은 표이기는 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현역 의원 전원이 다 참석을 해서 정족수는 채우고 그리고 투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김광진: 물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이 없으면. 그런데 아마도 투표에는 임하는 방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윤주성: 어제였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김해에서 있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의원 이렇게 모여서 환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진: 스토리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분들에게 같이 차 한 잔 나누자고 했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떤 정치적 대표성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비서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가족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을 대표해서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많은 야권의 지지자 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우리에게도 라인업이 참 좋구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민주당의 여러 미래를 보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 15주기 참석을 위해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최근 국회의장 경선과 관련해서 당원 2만 명 넘게 당원이 탈당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인 것 같은데 이 탈당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김광진: 사실 단일 건으로는 가장 많은 탈당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당원 수의 모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탈당하는 숫자도 늘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이 부분은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과반이 훨씬 넘는 다수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지자들이 원하는 만큼 강한 추진력과 동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22대에는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우원식 의장 후보도 참 좋으신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의장감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분들이 22대 초기에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펴고 또 국회가 정부나 또 여야 간의 논쟁에 있어서 합의를 보는 관계라기보다는 밀린 숙제를 잘 밀어붙이고 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야권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걸 잘못하는 22대 국회의 당선자들 아닌가라고 하는 그 눈총이 이런 탈당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다시 당으로 함께하셔서 당내에서 그 목소리를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고민은 듭니다. 당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당원권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지역구를 위한 어떤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을 위한 고민도 있겠습니다만 국가를 위한 선택에 있어서 둘 중에 결정해야 된다면 국가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의 중앙위원 제도나 전당대회 시스템에 있어서 당원권을 현저하게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당을 위한 선택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압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좀 다른 방식일 수 있겠다. 그것을 잘 조정하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윤주성: 일단 민주당의 이른바 열성 지지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당원들의 당심을 놓고 보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여야 협상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 김광진: 사실은 한번 통으로 다 먹어본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20대 국회였던가요? 21대 초반인가 그렇게 한 번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런 운영이 꼭 좋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다수당이 됐음에도 중간에 저희가 의장을 넘겨주는 장이 있지요. 그래서 국회 운영은 일정 정도의 합의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은 의장과 함께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운영위원장은 내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법사위는 이번에 확보를 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실제 국회의 효용성 그리고 정치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지 않을까.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무거운 숙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만약 해병대원 특검법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광진: 그렇게 되면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사부재의로 투표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거부하시거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는 야권이 108석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중에서도 찬성하겠다고 하는 공개적 표명을 하신 분이 현재도 몇 분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21대, 22대 다 있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대로 가면 쉽지 않은 구조일 수는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아마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혀서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특검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 김광진: 사실은 전혀 맥락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여야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보다도 상식에 대한 문제로서 김정숙 여사가 외교적 방문으로 당시에 인도 총리의 요청을 받아서 순방에 참여하신 것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고 특히 타지마할 방문 같은 경우 저희도 외국의 국빈이 오면 친교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친교 활동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외국 국빈이 오면 경복궁 같은 데 보여주고 또 안도 하회마을 같은 곳에 모셔가서 보여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도는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타지마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외교 활동을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비리의 문제이거든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지극히 개인적인 비리 문제와 연결 짓는 것, 그리고 혹은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팩트 정리 하나를 좀 드리면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막 혐의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지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나인 것이고요.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담당을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최근 광주시가 민간,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무안군 주민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하고 또 내일인가요, 직접 전통시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노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광진: 사실 무안군에서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논쟁을 해보고 실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지금처럼 무안군수님을 비롯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결정을 다 맡기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가부 의견을 설명해주고 그 설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들이 있으시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약속의 편지라고 하는 강기정 시장 명의로 직접 무안 군민들 전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고광완 행정부시장님이 전통시장 등 장이 열리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표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들도 올라가고 있고. 거의 50%에 가까운 찬반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 군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소음 피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광주시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런데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강기정 시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 혹은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무안군의 어떤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광진: 사실은 군 공항 이전의 이슈가 무안군으로 국제 공항이 만들어질 때 상식적으로 많은 광주전남의 분들이 따라서 옮겨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로만 있어 왔고 그 역할을 하지 않은 분들이 어쩌면 직무유기로 고발당하셔야 되는 상태인 것이지 이것을 정말 풀어가보겠다고 하는 강기정 시장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반대의 분들도 정치적으로 여러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군민들에게 도움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광주와는 어떤 것에도 협력하고 더 요구하실 것인지에 대한 포지티브적인 논쟁을 더 길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군 공항 이전 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 결정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점이 언제인가요?

◆ 김광진: 작년 연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시도지사님께서 만나셔서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자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첫 데드라인은 올해 6월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안과 전남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플랜B에 대한 여러 고민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시기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어떤 입장 정리가 안 되면 플랜B에서 밝히시겠다는...

◆ 김광진: 바로 6월일지 시간이 조금 더 두고 설득의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광주도 광주 나름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공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앞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김광진: 사실은 지금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문제는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전남 몫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으냐고 하는 것인데 구조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2025년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고 2026년도에 2,000+알파의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알파가 한 450정도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150~200 정도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남이 전체가 달려들어서 2,000명 안에 우리가 2025년도에 확보하는 것에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동서를 갈라치기 하는 것에 힘을 낭비하고 있을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공모를 전남도가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뒷말도 없고 또 공정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윤주성: 순천시와 순천대는 공모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과 같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아마 그것은 용역서의 지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종의 행정의 중심이 서부권에 있다 보니 동부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약간 기울어진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잘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