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제도화 여부 다음 주 결정”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가운데, “당장 외국인 의사를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4일)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현재 투입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진료체계가 집단 행동 이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의사 제도 활용 방안은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된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본격적으로 제도화할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