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곧 발표…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오는 28일 국회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28일 본회의 전에 발표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가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LH가 피해주택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에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