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 개혁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 개혁에 관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 가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2007년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친 이후 17년 동안 국회가 모수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주도한 국민공론조사와 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양당 합의를 도출했다. 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에 관해선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에서 연금 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수 개혁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개혁, 구조 개혁은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개혁을 일컫습니다.

앞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에 관해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이 45%로 인상을 말하며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민주당은 44%로 합의 가능성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이 함께 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김 의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누적 평균 연금수익율이 5.92%라면서, 여기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연금 고갈연도를 계산하면 현재 2055년에서 2070년까지 15년 연장할 수 있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이걸 또 미룬단 건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며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계획 중인 28일 본회의 이외에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29일 등 다른 날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일(27일)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