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이 은행 채권에 지급 보증…“장기·고정금리 대출 늘릴 것”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채권, 커버드본드에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이 돕는 건데, 이로 인해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하게 하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5대 시중은행은 오늘(27일) 오전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식에 따라 오늘부터 일정 요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해 주는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자본 비용 하락)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AA 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 시 동일 만기 은행채보다 0.05~0.21% 정도 발행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반영할 경우 소비자에게 더욱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정책 대출의 범위 밖에 있는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데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신용 보강과 함께 ‘재유동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직접 매입에도 나섭니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은행이 더 쉽게 발행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보해주는 차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합니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 1% 범위에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 시 인정 한도를 추가 제공하고,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 수익률’을 다음 달 말부터 공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