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의대 3곳 추가 수사 의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막는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3곳의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 제보가 있었기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대는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온라인 수업거부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개별 연락해 인증을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놓고 모든 주차 모든 강의의 미수강 사실을 인증하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을 특정한 곳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태에서 휴학원 제출을 강요한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 가운데 교육부의 수사 의뢰는 이번 3건을 포함해 모두 4건입니다.

■ 21개 대학 학칙 개정 완료…“6월 이후 시정명령”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32개 의대 가운데 21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끝냈고 11개 대학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관련 없이 의대 증원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은 학칙개정과 상관없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5월 말까지 기다릴 예정”이라면서도 “6월에 들어가서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유급 시한이 임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