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의도용 알뜰폰 개통’ 대책 수립…“이통사 확인 거쳐야”

입력 2024.05.27 (19:19) 수정 2024.05.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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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연속 보도한 '명의 도용 알뜰폰 개통' 문제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알뜰폰 개통 과정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높이고, 가입자 신원을 이동통신 3사가 최종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알뜰폰 명의도용 피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부정 개통된 알뜰폰을 이용한 예금과 가상 자산 탈취로 이어졌습니다.

직장인부터 재벌 총수까지...

성별과 나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알뜰폰 업체의 개통 사이트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알뜰폰 개통 절차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도 지정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알뜰폰 시스템과 SKT와 KT, LG유플러스 시스템을 연계해 이동통신 3사가 신청자의 신원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 : "알뜰폰사는 이통사 망을 임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최종적으로 개통 전에 직접 본인 확인임을 비교 검증하는 그런 검증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전화가 금융거래 등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 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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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명의도용 알뜰폰 개통’ 대책 수립…“이통사 확인 거쳐야”
    • 입력 2024-05-27 19:19:50
    • 수정2024-05-27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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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연속 보도한 '명의 도용 알뜰폰 개통' 문제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알뜰폰 개통 과정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높이고, 가입자 신원을 이동통신 3사가 최종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알뜰폰 명의도용 피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부정 개통된 알뜰폰을 이용한 예금과 가상 자산 탈취로 이어졌습니다.

직장인부터 재벌 총수까지...

성별과 나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알뜰폰 업체의 개통 사이트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알뜰폰 개통 절차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도 지정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알뜰폰 시스템과 SKT와 KT, LG유플러스 시스템을 연계해 이동통신 3사가 신청자의 신원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 : "알뜰폰사는 이통사 망을 임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최종적으로 개통 전에 직접 본인 확인임을 비교 검증하는 그런 검증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전화가 금융거래 등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 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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