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전 의원 “특검법, 부결 가능성 높지만 이탈표 10명 넘으면 상당한 타격”
입력 2024.05.28 (08:36)
수정 2024.05.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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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국 : 오늘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모시고 정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오늘 특검법 재표결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지호 : 지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17표가 이탈, 그러니까 지금 295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을 때 이제 17표가 이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재의결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투표만큼 그 가변성이 높은 투표가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신지호 : 일반 유권자들은 악수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찍을지 아닐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의원들은 선수들 아닙니까.
▷ 고성국 : 포커페이스들이에요?
▶ 신지호 : 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동아일보 어제자 보도에 보면 찬성표 찍으려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있다. 그리고 원내지도부 쪽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의원도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합쳐보면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지도부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조금 좀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아예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찬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그런 의원들도 좀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그것도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 도와주는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러니까요.
▶ 신지호 :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야당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는 아주 일부 소수가. 아주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출석을 안 하면 누가 안 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차라리 출석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던지면 무기명이니까 누가 던졌다 이거 5명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사람 말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특검 찬성을 생각하더라도 출석할 거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자투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하고 이게 차이가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면 재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는 아시다시피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기 명찰,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그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명패함이 있고 투표지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명패함도 넣고 투표지함도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측면도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안 찍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러네.
▶ 신지호 : 그래 가지고 명패함에 명패 넣고 아무것도 안 찍은 투표용지 넣고 그러면 그거 기권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 식의 사실상의 공개 투표를 해버리면 그래도 의외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지호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게 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건 의원투표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부결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탈표가 한 10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 신지호 :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되는 그런 정치적 타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108석이니까 8석이 무너지면 이제 거부권 행사에 그게 사실상 무용, 거부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표 22대 국회에.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또 다른 거지만 그래도 10석, 10표 이탈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심리적 저지선이 흔들리는 그런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양당 모두 부결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다시 의지도 확인하고 당론도 할 텐데 이런 경우 당론은 거의 강제적 당론이라고 봐야죠?
▶ 신지호 : 네, 강제적 당론인데 지금 벌써 5명이나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고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 고성국 : 그 경우에 어떤 조치가 당 차원에서 필요하고 가능합니까?
▶ 신지호 : 과거에 20대 국회 말이었습니까?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하는데 금태섭 당시 의원이 기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했잖아요.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런 당론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고성국 : 헌법기관이니까.
▶ 신지호 : 네, 그런데 그 국회법을 어긴 그런 징계다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때.
▷ 고성국 :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론과 다르게 소신투표를 해도 무슨 당 차원의 징계나 이거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신지호 : 지금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임시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지금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역 의원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김태흠 지사, 충남도지사죠.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해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그거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김태흠 지사의 그런 주장은 주장대로 또 우리가 또 경청해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 고성국 : 왜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왜냐하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특검의 시점, 지금 공수처. 공수처는 뭐예요? 민주당이 당시에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만든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특검하자, 자기 모순이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찍겠다? 무슨 명분과 논리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고성국 : 지금 공수처 수사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VIP 격노설 이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일종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국가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격노하는 게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야 그러면 그동안 격노설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격노했다고 지금 자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역공도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별 의미 없는 논쟁인데요.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사 외압, VIP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연결됐는지 아닌지 그게 법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사 외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 격노설은 사실로 확인된 상황은 아닌데 백 보 양보해서 화냈다고, 격노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격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격노했다 하더라도.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지금 여건이 좀 궁색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VIP 격노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느냐 하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상 격노가 있었던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는 분위기상 좀 코너에 몰리는 듯한 이런 거는 있죠, 사실은.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격노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 또는 경북경찰청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채상병특검법의 가장 독서 조항은 뭐냐 하면 특검 임명권이에요, 특검 임명권. 그러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쪽에 귀속해서 2명을 고르고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하는데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추천할 때 보면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왼쪽 2명, 왼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오른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은 왼쪽 2명만 고를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 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게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을 바꾸면 돼요. 과거에 보면 그냥 대한변협이 2명을 추천하면 그냥 뭐 민주당이 고르는 거 없이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 고성국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정안을 내서 특검 문제를 정면돌파하자.
▶ 신지호 : 네, 공수처 수사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서 하면 우리는 수용 의사 있다 이렇게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이탈표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재표결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요, 물리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 다뤄볼게요.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이틀 남았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금 팽팽한 여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신지호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이게요. 바둑에서도 선수를 뺏기면 안 된다. 집으로 약간 손해 보더라도 선수는 계속 잡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정치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주도권을 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이슈 선점.
▶ 신지호 : 이슈 선점. 그런 점에서 기습을 당했다, 허를 찔렸다.
▷ 고성국 :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 신지호 : 네, 이재명 대표가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기습했다는 건 저는 그 100%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너 그거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불순하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한다고 해서 그게.
▷ 고성국 : 이슈 선점당한 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 신지호 : 그렇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선수를 뺏긴 게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영수회담을 받아서 그럼 21대 국회에서 이 9%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모수개혁을 하자. 그 대신 대통령은 그 대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근본 개혁이 안 되니까 구조 개혁을 해야 되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바로 최우선 과제로 해서 금년 내로 구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그 약속까지 하라. 그러면 내가 21대에서 모수개혁하는 거 나도 찬성하고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게?
▶ 신지호 : 네,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으면 기습을 당했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장군 했으면 멍군 제대로 했어야 된다?
▶ 신지호 : 멍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조금 전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역제안을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연금 개혁 문제도 역제안을 했어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게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게 이런 게 이른바 전략이고 정무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정부여당이 못하는 거예요?
▶ 신지호 :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그래요. 그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 진지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리어스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부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계속 대통령이 그 여당 믿고 국정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실상 자발적으로 당적 이탈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버리면 108석의 야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지. 그러면 뭐 192석의 야권 중에 108석의 야당 이게 무슨 힘을 쓰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이 주장은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의 소수 야당으로 전락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 되죠? 과거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5명의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 그 시점이 임기 말이에요.
▷ 고성국 : 그렇죠, 임기 직전이죠.
▶ 신지호 : 임기 말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여대야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아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그때 의석수 차이가 20석도 안 됐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임기 말이고 국회 의석 분포가. 그런데 지금 임기 중반에 뭐 80석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내가 승냥이들의 먹잇감이 될게 그 얘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힘을 걱정하기보다는 탈당한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는.
▷ 고성국 : 그렇죠.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다는 표현일 것 같은데.
▶ 신지호 : 그런데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거 보면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응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지원 사격하는 지원사격조인지 지능적 안티를 하는 돌려까기조인지 헷갈려요, 저는.
▷ 고성국 :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전대 선관위원장 서병수 의원 임명한 걸로 봐서는 또 7월 말, 8월 중순에 어쨌든 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지호 : 저는 뭐 서병수 의원이 여러 가지 경력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봤을 때 좀 뭔가 역동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해야지만 뭔가 이제 수습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어떻게 해야 역동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좀 뭔가 지금 거론되는 좀 이른바 빅숏들이 여러 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저기...
▷ 고성국 : 역시 후보들이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경선을 해야 전당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도 나오시고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되면 좀 흥미진진한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럴 때 지금 전대 룰 가지고 어쨌든 민심은 좀 반영해야 된다는 건 큰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당심 70 민심 30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전대 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민심이라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 경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데 보면 당원 투표랑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거의 동조화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 고성국 :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을 때는 실제 역선택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지호 :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 국민의힘 대표를 또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고성국 : 역선택 방지 조항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민심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지호 : 네, 그리고 그게 당원 투표는 크게 차이 안 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총선백서특위가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총선백서특위 조정훈 위원장이 전대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어쨌든 백서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이미 그건 정치적 수명을 저는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내봤자 의미 있게 누가 그걸 정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정치적인 의미는 이미 다 상실을 했다.
▷ 고성국 : 그러면 총선 참패를 어쨌든 분석하고 또 거기서 교훈을 찾고 이런 작업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위에서 하든 말든.
▶ 신지호 : 아니, 4년 전에도 했어요.
▷ 고성국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백서 작업이 이미 의미 없다고 해버리면 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오히려 전당대회가 참패한 이 보수 정당을 어떤 식으로 재건할지 재건에 대한 비전과 전략 뭐 이런 걸 가지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하면서 거기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백서에서 할 작업을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지 이미 공정성 시비에 걸려 가지고 외면당한 이 백서를 그 고집을 피우고 내는 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전당대회에 나갈 당대표 후보자들이 나는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대표가 되면 이렇게 당을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고 이걸 갖고 정책 노선 논쟁 또는 정치 노선 논쟁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지호 : 그렇죠. 이번에 그 패인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였다면 이 당정 관계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수도권의 취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든가 뭐 이런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거기서 선택을 받는 전당대회가 되면 그게 사실상 백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백서 특위는 지금이라도 해체하는 게 좋습니까?
▶ 신지호 : 뭐 해체할지 안 할지. 뭐 해체하라고 제가...
▷ 고성국 : 아니면 이미 의미 없는 존재가 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다?
▶ 신지호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아서 할 거다?
▶ 신지호 : 네.
▷ 고성국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국 : 오늘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모시고 정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오늘 특검법 재표결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지호 : 지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17표가 이탈, 그러니까 지금 295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을 때 이제 17표가 이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재의결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투표만큼 그 가변성이 높은 투표가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신지호 : 일반 유권자들은 악수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찍을지 아닐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의원들은 선수들 아닙니까.
▷ 고성국 : 포커페이스들이에요?
▶ 신지호 : 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동아일보 어제자 보도에 보면 찬성표 찍으려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있다. 그리고 원내지도부 쪽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의원도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합쳐보면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지도부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조금 좀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아예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찬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그런 의원들도 좀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그것도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 도와주는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러니까요.
▶ 신지호 :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야당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는 아주 일부 소수가. 아주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출석을 안 하면 누가 안 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차라리 출석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던지면 무기명이니까 누가 던졌다 이거 5명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사람 말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특검 찬성을 생각하더라도 출석할 거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자투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하고 이게 차이가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면 재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는 아시다시피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기 명찰,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그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명패함이 있고 투표지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명패함도 넣고 투표지함도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측면도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안 찍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러네.
▶ 신지호 : 그래 가지고 명패함에 명패 넣고 아무것도 안 찍은 투표용지 넣고 그러면 그거 기권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 식의 사실상의 공개 투표를 해버리면 그래도 의외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지호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게 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건 의원투표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부결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탈표가 한 10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 신지호 :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되는 그런 정치적 타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108석이니까 8석이 무너지면 이제 거부권 행사에 그게 사실상 무용, 거부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표 22대 국회에.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또 다른 거지만 그래도 10석, 10표 이탈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심리적 저지선이 흔들리는 그런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양당 모두 부결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다시 의지도 확인하고 당론도 할 텐데 이런 경우 당론은 거의 강제적 당론이라고 봐야죠?
▶ 신지호 : 네, 강제적 당론인데 지금 벌써 5명이나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고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 고성국 : 그 경우에 어떤 조치가 당 차원에서 필요하고 가능합니까?
▶ 신지호 : 과거에 20대 국회 말이었습니까?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하는데 금태섭 당시 의원이 기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했잖아요.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런 당론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고성국 : 헌법기관이니까.
▶ 신지호 : 네, 그런데 그 국회법을 어긴 그런 징계다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때.
▷ 고성국 :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론과 다르게 소신투표를 해도 무슨 당 차원의 징계나 이거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신지호 : 지금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임시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지금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역 의원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김태흠 지사, 충남도지사죠.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해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그거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김태흠 지사의 그런 주장은 주장대로 또 우리가 또 경청해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 고성국 : 왜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왜냐하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특검의 시점, 지금 공수처. 공수처는 뭐예요? 민주당이 당시에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만든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특검하자, 자기 모순이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찍겠다? 무슨 명분과 논리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고성국 : 지금 공수처 수사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VIP 격노설 이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일종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국가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격노하는 게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야 그러면 그동안 격노설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격노했다고 지금 자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역공도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별 의미 없는 논쟁인데요.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사 외압, VIP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연결됐는지 아닌지 그게 법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사 외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 격노설은 사실로 확인된 상황은 아닌데 백 보 양보해서 화냈다고, 격노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격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격노했다 하더라도.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지금 여건이 좀 궁색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VIP 격노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느냐 하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상 격노가 있었던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는 분위기상 좀 코너에 몰리는 듯한 이런 거는 있죠, 사실은.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격노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 또는 경북경찰청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채상병특검법의 가장 독서 조항은 뭐냐 하면 특검 임명권이에요, 특검 임명권. 그러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쪽에 귀속해서 2명을 고르고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하는데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추천할 때 보면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왼쪽 2명, 왼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오른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은 왼쪽 2명만 고를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 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게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을 바꾸면 돼요. 과거에 보면 그냥 대한변협이 2명을 추천하면 그냥 뭐 민주당이 고르는 거 없이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 고성국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정안을 내서 특검 문제를 정면돌파하자.
▶ 신지호 : 네, 공수처 수사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서 하면 우리는 수용 의사 있다 이렇게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이탈표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재표결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요, 물리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 다뤄볼게요.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이틀 남았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금 팽팽한 여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신지호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이게요. 바둑에서도 선수를 뺏기면 안 된다. 집으로 약간 손해 보더라도 선수는 계속 잡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정치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주도권을 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이슈 선점.
▶ 신지호 : 이슈 선점. 그런 점에서 기습을 당했다, 허를 찔렸다.
▷ 고성국 :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 신지호 : 네, 이재명 대표가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기습했다는 건 저는 그 100%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너 그거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불순하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한다고 해서 그게.
▷ 고성국 : 이슈 선점당한 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 신지호 : 그렇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선수를 뺏긴 게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영수회담을 받아서 그럼 21대 국회에서 이 9%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모수개혁을 하자. 그 대신 대통령은 그 대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근본 개혁이 안 되니까 구조 개혁을 해야 되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바로 최우선 과제로 해서 금년 내로 구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그 약속까지 하라. 그러면 내가 21대에서 모수개혁하는 거 나도 찬성하고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게?
▶ 신지호 : 네,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으면 기습을 당했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장군 했으면 멍군 제대로 했어야 된다?
▶ 신지호 : 멍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조금 전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역제안을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연금 개혁 문제도 역제안을 했어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게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게 이런 게 이른바 전략이고 정무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정부여당이 못하는 거예요?
▶ 신지호 :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그래요. 그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 진지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리어스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부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계속 대통령이 그 여당 믿고 국정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실상 자발적으로 당적 이탈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버리면 108석의 야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지. 그러면 뭐 192석의 야권 중에 108석의 야당 이게 무슨 힘을 쓰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이 주장은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의 소수 야당으로 전락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 되죠? 과거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5명의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 그 시점이 임기 말이에요.
▷ 고성국 : 그렇죠, 임기 직전이죠.
▶ 신지호 : 임기 말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여대야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아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그때 의석수 차이가 20석도 안 됐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임기 말이고 국회 의석 분포가. 그런데 지금 임기 중반에 뭐 80석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내가 승냥이들의 먹잇감이 될게 그 얘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힘을 걱정하기보다는 탈당한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는.
▷ 고성국 : 그렇죠.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다는 표현일 것 같은데.
▶ 신지호 : 그런데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거 보면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응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지원 사격하는 지원사격조인지 지능적 안티를 하는 돌려까기조인지 헷갈려요, 저는.
▷ 고성국 :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전대 선관위원장 서병수 의원 임명한 걸로 봐서는 또 7월 말, 8월 중순에 어쨌든 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지호 : 저는 뭐 서병수 의원이 여러 가지 경력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봤을 때 좀 뭔가 역동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해야지만 뭔가 이제 수습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어떻게 해야 역동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좀 뭔가 지금 거론되는 좀 이른바 빅숏들이 여러 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저기...
▷ 고성국 : 역시 후보들이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경선을 해야 전당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도 나오시고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되면 좀 흥미진진한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럴 때 지금 전대 룰 가지고 어쨌든 민심은 좀 반영해야 된다는 건 큰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당심 70 민심 30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전대 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민심이라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 경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데 보면 당원 투표랑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거의 동조화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 고성국 :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을 때는 실제 역선택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지호 :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 국민의힘 대표를 또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고성국 : 역선택 방지 조항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민심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지호 : 네, 그리고 그게 당원 투표는 크게 차이 안 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총선백서특위가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총선백서특위 조정훈 위원장이 전대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어쨌든 백서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이미 그건 정치적 수명을 저는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내봤자 의미 있게 누가 그걸 정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정치적인 의미는 이미 다 상실을 했다.
▷ 고성국 : 그러면 총선 참패를 어쨌든 분석하고 또 거기서 교훈을 찾고 이런 작업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위에서 하든 말든.
▶ 신지호 : 아니, 4년 전에도 했어요.
▷ 고성국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백서 작업이 이미 의미 없다고 해버리면 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오히려 전당대회가 참패한 이 보수 정당을 어떤 식으로 재건할지 재건에 대한 비전과 전략 뭐 이런 걸 가지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하면서 거기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백서에서 할 작업을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지 이미 공정성 시비에 걸려 가지고 외면당한 이 백서를 그 고집을 피우고 내는 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전당대회에 나갈 당대표 후보자들이 나는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대표가 되면 이렇게 당을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고 이걸 갖고 정책 노선 논쟁 또는 정치 노선 논쟁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지호 : 그렇죠. 이번에 그 패인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였다면 이 당정 관계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수도권의 취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든가 뭐 이런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거기서 선택을 받는 전당대회가 되면 그게 사실상 백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백서 특위는 지금이라도 해체하는 게 좋습니까?
▶ 신지호 : 뭐 해체할지 안 할지. 뭐 해체하라고 제가...
▷ 고성국 : 아니면 이미 의미 없는 존재가 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다?
▶ 신지호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아서 할 거다?
▶ 신지호 : 네.
▷ 고성국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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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신지호 전 의원 “특검법, 부결 가능성 높지만 이탈표 10명 넘으면 상당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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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8 08:36:33
- 수정2024-05-28 08:37:0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국 : 오늘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모시고 정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오늘 특검법 재표결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지호 : 지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17표가 이탈, 그러니까 지금 295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을 때 이제 17표가 이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재의결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투표만큼 그 가변성이 높은 투표가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신지호 : 일반 유권자들은 악수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찍을지 아닐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의원들은 선수들 아닙니까.
▷ 고성국 : 포커페이스들이에요?
▶ 신지호 : 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동아일보 어제자 보도에 보면 찬성표 찍으려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있다. 그리고 원내지도부 쪽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의원도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합쳐보면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지도부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조금 좀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아예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찬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그런 의원들도 좀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그것도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 도와주는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러니까요.
▶ 신지호 :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야당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는 아주 일부 소수가. 아주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출석을 안 하면 누가 안 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차라리 출석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던지면 무기명이니까 누가 던졌다 이거 5명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사람 말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특검 찬성을 생각하더라도 출석할 거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자투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하고 이게 차이가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면 재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는 아시다시피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기 명찰,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그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명패함이 있고 투표지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명패함도 넣고 투표지함도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측면도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안 찍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러네.
▶ 신지호 : 그래 가지고 명패함에 명패 넣고 아무것도 안 찍은 투표용지 넣고 그러면 그거 기권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 식의 사실상의 공개 투표를 해버리면 그래도 의외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지호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게 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건 의원투표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부결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탈표가 한 10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 신지호 :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되는 그런 정치적 타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108석이니까 8석이 무너지면 이제 거부권 행사에 그게 사실상 무용, 거부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표 22대 국회에.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또 다른 거지만 그래도 10석, 10표 이탈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심리적 저지선이 흔들리는 그런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양당 모두 부결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다시 의지도 확인하고 당론도 할 텐데 이런 경우 당론은 거의 강제적 당론이라고 봐야죠?
▶ 신지호 : 네, 강제적 당론인데 지금 벌써 5명이나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고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 고성국 : 그 경우에 어떤 조치가 당 차원에서 필요하고 가능합니까?
▶ 신지호 : 과거에 20대 국회 말이었습니까?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하는데 금태섭 당시 의원이 기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했잖아요.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런 당론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고성국 : 헌법기관이니까.
▶ 신지호 : 네, 그런데 그 국회법을 어긴 그런 징계다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때.
▷ 고성국 :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론과 다르게 소신투표를 해도 무슨 당 차원의 징계나 이거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신지호 : 지금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임시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지금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역 의원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김태흠 지사, 충남도지사죠.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해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그거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김태흠 지사의 그런 주장은 주장대로 또 우리가 또 경청해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 고성국 : 왜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왜냐하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특검의 시점, 지금 공수처. 공수처는 뭐예요? 민주당이 당시에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만든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특검하자, 자기 모순이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찍겠다? 무슨 명분과 논리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고성국 : 지금 공수처 수사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VIP 격노설 이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일종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국가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격노하는 게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야 그러면 그동안 격노설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격노했다고 지금 자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역공도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별 의미 없는 논쟁인데요.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사 외압, VIP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연결됐는지 아닌지 그게 법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사 외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 격노설은 사실로 확인된 상황은 아닌데 백 보 양보해서 화냈다고, 격노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격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격노했다 하더라도.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지금 여건이 좀 궁색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VIP 격노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느냐 하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상 격노가 있었던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는 분위기상 좀 코너에 몰리는 듯한 이런 거는 있죠, 사실은.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격노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 또는 경북경찰청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채상병특검법의 가장 독서 조항은 뭐냐 하면 특검 임명권이에요, 특검 임명권. 그러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쪽에 귀속해서 2명을 고르고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하는데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추천할 때 보면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왼쪽 2명, 왼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오른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은 왼쪽 2명만 고를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 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게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을 바꾸면 돼요. 과거에 보면 그냥 대한변협이 2명을 추천하면 그냥 뭐 민주당이 고르는 거 없이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 고성국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정안을 내서 특검 문제를 정면돌파하자.
▶ 신지호 : 네, 공수처 수사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서 하면 우리는 수용 의사 있다 이렇게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이탈표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재표결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요, 물리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 다뤄볼게요.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이틀 남았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금 팽팽한 여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신지호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이게요. 바둑에서도 선수를 뺏기면 안 된다. 집으로 약간 손해 보더라도 선수는 계속 잡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정치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주도권을 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이슈 선점.
▶ 신지호 : 이슈 선점. 그런 점에서 기습을 당했다, 허를 찔렸다.
▷ 고성국 :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 신지호 : 네, 이재명 대표가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기습했다는 건 저는 그 100%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너 그거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불순하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한다고 해서 그게.
▷ 고성국 : 이슈 선점당한 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 신지호 : 그렇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선수를 뺏긴 게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영수회담을 받아서 그럼 21대 국회에서 이 9%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모수개혁을 하자. 그 대신 대통령은 그 대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근본 개혁이 안 되니까 구조 개혁을 해야 되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바로 최우선 과제로 해서 금년 내로 구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그 약속까지 하라. 그러면 내가 21대에서 모수개혁하는 거 나도 찬성하고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게?
▶ 신지호 : 네,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으면 기습을 당했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장군 했으면 멍군 제대로 했어야 된다?
▶ 신지호 : 멍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조금 전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역제안을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연금 개혁 문제도 역제안을 했어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게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게 이런 게 이른바 전략이고 정무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정부여당이 못하는 거예요?
▶ 신지호 :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그래요. 그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 진지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리어스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부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계속 대통령이 그 여당 믿고 국정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실상 자발적으로 당적 이탈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버리면 108석의 야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지. 그러면 뭐 192석의 야권 중에 108석의 야당 이게 무슨 힘을 쓰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이 주장은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의 소수 야당으로 전락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 되죠? 과거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5명의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 그 시점이 임기 말이에요.
▷ 고성국 : 그렇죠, 임기 직전이죠.
▶ 신지호 : 임기 말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여대야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아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그때 의석수 차이가 20석도 안 됐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임기 말이고 국회 의석 분포가. 그런데 지금 임기 중반에 뭐 80석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내가 승냥이들의 먹잇감이 될게 그 얘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힘을 걱정하기보다는 탈당한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는.
▷ 고성국 : 그렇죠.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다는 표현일 것 같은데.
▶ 신지호 : 그런데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거 보면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응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지원 사격하는 지원사격조인지 지능적 안티를 하는 돌려까기조인지 헷갈려요, 저는.
▷ 고성국 :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전대 선관위원장 서병수 의원 임명한 걸로 봐서는 또 7월 말, 8월 중순에 어쨌든 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지호 : 저는 뭐 서병수 의원이 여러 가지 경력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봤을 때 좀 뭔가 역동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해야지만 뭔가 이제 수습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어떻게 해야 역동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좀 뭔가 지금 거론되는 좀 이른바 빅숏들이 여러 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저기...
▷ 고성국 : 역시 후보들이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경선을 해야 전당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도 나오시고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되면 좀 흥미진진한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럴 때 지금 전대 룰 가지고 어쨌든 민심은 좀 반영해야 된다는 건 큰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당심 70 민심 30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전대 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민심이라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 경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데 보면 당원 투표랑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거의 동조화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 고성국 :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을 때는 실제 역선택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지호 :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 국민의힘 대표를 또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고성국 : 역선택 방지 조항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민심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지호 : 네, 그리고 그게 당원 투표는 크게 차이 안 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총선백서특위가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총선백서특위 조정훈 위원장이 전대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어쨌든 백서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이미 그건 정치적 수명을 저는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내봤자 의미 있게 누가 그걸 정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정치적인 의미는 이미 다 상실을 했다.
▷ 고성국 : 그러면 총선 참패를 어쨌든 분석하고 또 거기서 교훈을 찾고 이런 작업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위에서 하든 말든.
▶ 신지호 : 아니, 4년 전에도 했어요.
▷ 고성국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백서 작업이 이미 의미 없다고 해버리면 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오히려 전당대회가 참패한 이 보수 정당을 어떤 식으로 재건할지 재건에 대한 비전과 전략 뭐 이런 걸 가지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하면서 거기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백서에서 할 작업을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지 이미 공정성 시비에 걸려 가지고 외면당한 이 백서를 그 고집을 피우고 내는 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전당대회에 나갈 당대표 후보자들이 나는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대표가 되면 이렇게 당을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고 이걸 갖고 정책 노선 논쟁 또는 정치 노선 논쟁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지호 : 그렇죠. 이번에 그 패인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였다면 이 당정 관계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수도권의 취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든가 뭐 이런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거기서 선택을 받는 전당대회가 되면 그게 사실상 백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백서 특위는 지금이라도 해체하는 게 좋습니까?
▶ 신지호 : 뭐 해체할지 안 할지. 뭐 해체하라고 제가...
▷ 고성국 : 아니면 이미 의미 없는 존재가 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다?
▶ 신지호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아서 할 거다?
▶ 신지호 : 네.
▷ 고성국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국 : 오늘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모시고 정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오늘 특검법 재표결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지호 : 지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17표가 이탈, 그러니까 지금 295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을 때 이제 17표가 이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재의결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투표만큼 그 가변성이 높은 투표가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신지호 : 일반 유권자들은 악수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찍을지 아닐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의원들은 선수들 아닙니까.
▷ 고성국 : 포커페이스들이에요?
▶ 신지호 : 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동아일보 어제자 보도에 보면 찬성표 찍으려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있다. 그리고 원내지도부 쪽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의원도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합쳐보면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지도부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조금 좀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아예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찬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그런 의원들도 좀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그것도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 도와주는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러니까요.
▶ 신지호 :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야당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는 아주 일부 소수가. 아주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출석을 안 하면 누가 안 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차라리 출석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던지면 무기명이니까 누가 던졌다 이거 5명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사람 말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특검 찬성을 생각하더라도 출석할 거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자투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하고 이게 차이가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면 재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는 아시다시피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기 명찰,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그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명패함이 있고 투표지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명패함도 넣고 투표지함도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측면도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안 찍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러네.
▶ 신지호 : 그래 가지고 명패함에 명패 넣고 아무것도 안 찍은 투표용지 넣고 그러면 그거 기권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 식의 사실상의 공개 투표를 해버리면 그래도 의외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지호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게 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건 의원투표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부결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탈표가 한 10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 신지호 :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되는 그런 정치적 타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108석이니까 8석이 무너지면 이제 거부권 행사에 그게 사실상 무용, 거부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표 22대 국회에.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또 다른 거지만 그래도 10석, 10표 이탈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심리적 저지선이 흔들리는 그런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양당 모두 부결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다시 의지도 확인하고 당론도 할 텐데 이런 경우 당론은 거의 강제적 당론이라고 봐야죠?
▶ 신지호 : 네, 강제적 당론인데 지금 벌써 5명이나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고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 고성국 : 그 경우에 어떤 조치가 당 차원에서 필요하고 가능합니까?
▶ 신지호 : 과거에 20대 국회 말이었습니까?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하는데 금태섭 당시 의원이 기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했잖아요.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런 당론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고성국 : 헌법기관이니까.
▶ 신지호 : 네, 그런데 그 국회법을 어긴 그런 징계다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때.
▷ 고성국 :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론과 다르게 소신투표를 해도 무슨 당 차원의 징계나 이거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신지호 : 지금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임시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지금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역 의원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김태흠 지사, 충남도지사죠.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해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그거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김태흠 지사의 그런 주장은 주장대로 또 우리가 또 경청해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 고성국 : 왜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왜냐하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특검의 시점, 지금 공수처. 공수처는 뭐예요? 민주당이 당시에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만든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특검하자, 자기 모순이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찍겠다? 무슨 명분과 논리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고성국 : 지금 공수처 수사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VIP 격노설 이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일종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국가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격노하는 게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야 그러면 그동안 격노설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격노했다고 지금 자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역공도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별 의미 없는 논쟁인데요.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사 외압, VIP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연결됐는지 아닌지 그게 법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사 외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 격노설은 사실로 확인된 상황은 아닌데 백 보 양보해서 화냈다고, 격노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격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격노했다 하더라도.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지금 여건이 좀 궁색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VIP 격노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느냐 하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상 격노가 있었던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는 분위기상 좀 코너에 몰리는 듯한 이런 거는 있죠, 사실은.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격노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 또는 경북경찰청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채상병특검법의 가장 독서 조항은 뭐냐 하면 특검 임명권이에요, 특검 임명권. 그러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쪽에 귀속해서 2명을 고르고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하는데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추천할 때 보면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왼쪽 2명, 왼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오른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은 왼쪽 2명만 고를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 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게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을 바꾸면 돼요. 과거에 보면 그냥 대한변협이 2명을 추천하면 그냥 뭐 민주당이 고르는 거 없이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 고성국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정안을 내서 특검 문제를 정면돌파하자.
▶ 신지호 : 네, 공수처 수사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서 하면 우리는 수용 의사 있다 이렇게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이탈표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재표결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요, 물리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 다뤄볼게요.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이틀 남았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금 팽팽한 여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신지호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이게요. 바둑에서도 선수를 뺏기면 안 된다. 집으로 약간 손해 보더라도 선수는 계속 잡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정치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주도권을 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이슈 선점.
▶ 신지호 : 이슈 선점. 그런 점에서 기습을 당했다, 허를 찔렸다.
▷ 고성국 :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 신지호 : 네, 이재명 대표가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기습했다는 건 저는 그 100%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너 그거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불순하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한다고 해서 그게.
▷ 고성국 : 이슈 선점당한 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 신지호 : 그렇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선수를 뺏긴 게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영수회담을 받아서 그럼 21대 국회에서 이 9%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모수개혁을 하자. 그 대신 대통령은 그 대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근본 개혁이 안 되니까 구조 개혁을 해야 되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바로 최우선 과제로 해서 금년 내로 구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그 약속까지 하라. 그러면 내가 21대에서 모수개혁하는 거 나도 찬성하고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렇게?
▶ 신지호 : 네,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으면 기습을 당했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장군 했으면 멍군 제대로 했어야 된다?
▶ 신지호 : 멍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조금 전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역제안을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연금 개혁 문제도 역제안을 했어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게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게 이런 게 이른바 전략이고 정무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정부여당이 못하는 거예요?
▶ 신지호 :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그래요. 그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 진지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리어스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부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계속 대통령이 그 여당 믿고 국정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실상 자발적으로 당적 이탈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버리면 108석의 야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지. 그러면 뭐 192석의 야권 중에 108석의 야당 이게 무슨 힘을 쓰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이 주장은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의 소수 야당으로 전락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 되죠? 과거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5명의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 그 시점이 임기 말이에요.
▷ 고성국 : 그렇죠, 임기 직전이죠.
▶ 신지호 : 임기 말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여대야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아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그때 의석수 차이가 20석도 안 됐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임기 말이고 국회 의석 분포가. 그런데 지금 임기 중반에 뭐 80석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내가 승냥이들의 먹잇감이 될게 그 얘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힘을 걱정하기보다는 탈당한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는.
▷ 고성국 : 그렇죠.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다는 표현일 것 같은데.
▶ 신지호 : 그런데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거 보면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응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지원 사격하는 지원사격조인지 지능적 안티를 하는 돌려까기조인지 헷갈려요, 저는.
▷ 고성국 :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전대 선관위원장 서병수 의원 임명한 걸로 봐서는 또 7월 말, 8월 중순에 어쨌든 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지호 : 저는 뭐 서병수 의원이 여러 가지 경력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봤을 때 좀 뭔가 역동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해야지만 뭔가 이제 수습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어떻게 해야 역동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좀 뭔가 지금 거론되는 좀 이른바 빅숏들이 여러 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저기...
▷ 고성국 : 역시 후보들이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경선을 해야 전당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도 나오시고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되면 좀 흥미진진한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럴 때 지금 전대 룰 가지고 어쨌든 민심은 좀 반영해야 된다는 건 큰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당심 70 민심 30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전대 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민심이라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 경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데 보면 당원 투표랑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거의 동조화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 고성국 :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을 때는 실제 역선택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지호 :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 국민의힘 대표를 또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고성국 : 역선택 방지 조항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민심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지호 : 네, 그리고 그게 당원 투표는 크게 차이 안 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총선백서특위가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총선백서특위 조정훈 위원장이 전대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어쨌든 백서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이미 그건 정치적 수명을 저는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내봤자 의미 있게 누가 그걸 정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정치적인 의미는 이미 다 상실을 했다.
▷ 고성국 : 그러면 총선 참패를 어쨌든 분석하고 또 거기서 교훈을 찾고 이런 작업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위에서 하든 말든.
▶ 신지호 : 아니, 4년 전에도 했어요.
▷ 고성국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백서 작업이 이미 의미 없다고 해버리면 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오히려 전당대회가 참패한 이 보수 정당을 어떤 식으로 재건할지 재건에 대한 비전과 전략 뭐 이런 걸 가지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하면서 거기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백서에서 할 작업을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지 이미 공정성 시비에 걸려 가지고 외면당한 이 백서를 그 고집을 피우고 내는 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전당대회에 나갈 당대표 후보자들이 나는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대표가 되면 이렇게 당을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고 이걸 갖고 정책 노선 논쟁 또는 정치 노선 논쟁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지호 : 그렇죠. 이번에 그 패인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였다면 이 당정 관계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수도권의 취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든가 뭐 이런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거기서 선택을 받는 전당대회가 되면 그게 사실상 백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백서 특위는 지금이라도 해체하는 게 좋습니까?
▶ 신지호 : 뭐 해체할지 안 할지. 뭐 해체하라고 제가...
▷ 고성국 : 아니면 이미 의미 없는 존재가 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다?
▶ 신지호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아서 할 거다?
▶ 신지호 : 네.
▷ 고성국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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