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허제도 혼선’ 의식…윤희근 “정책 추진 과정 정비할 것”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추진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27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추진과 관련한 정책 혼선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윤 청장은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잘 살피지 않으면 정책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을 정비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보도자료에서 고령자의 운행환경을 확보하겠다면서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고령자에 대한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은 특정 연령층이 아닌,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고령자가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까지 연구가 진행돼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매주 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