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2명 경찰 이첩…가혹행위 혐의 수사

입력 2024.05.28 (23:12) 수정 2024.05.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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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소한 지 열흘도 안 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얼차려'를 넘어 가혹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부대 간부 2명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이번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20kg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까지 했다.

추가로 더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앵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는 자칫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이번 '얼차려'는 모두 규정위반이라는 거죠?

[앵커]

훈련병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부검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훈련병이 '패혈성 쇼크'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죠?

[앵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정상적인 '얼차려' 인가?

아니면 군기훈련으로 가장한 '가혹행위'인가 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군 간부 2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혐의는 뭐죠?

[앵커]

가혹행위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에 따라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던데?

[앵커]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이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막을 방안,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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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8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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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한 지 열흘도 안 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얼차려'를 넘어 가혹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부대 간부 2명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이번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20kg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까지 했다.

추가로 더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앵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는 자칫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이번 '얼차려'는 모두 규정위반이라는 거죠?

[앵커]

훈련병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부검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훈련병이 '패혈성 쇼크'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죠?

[앵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정상적인 '얼차려' 인가?

아니면 군기훈련으로 가장한 '가혹행위'인가 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군 간부 2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혐의는 뭐죠?

[앵커]

가혹행위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에 따라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던데?

[앵커]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이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막을 방안,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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