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의회 ‘총통 권한 축소’ 의회개혁법 통과

타이완 의회인 입법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총통의 권한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타이완 입법원은 입법원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을 의원 103명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총통이 의회에서 반드시 국정연설을 해야 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의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입법원은 국방비 지출을 포함해 더 큰 정부 예산 통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의회개혁법 통과는 양안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여당인 민진당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고 여당 민진당은 51석에 불과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