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재심 사유 폭 넓게”
입력 2005.11.1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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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과거 청산은 꼭 필요하며 형사 소송법의 재심 사유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사형제는 제도를 통한 살인 행위라며 폐지 입장을 밝혔고 제한된 조건 아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와 배심제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사형제는 제도를 통한 살인 행위라며 폐지 입장을 밝혔고 제한된 조건 아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와 배심제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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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재심 사유 폭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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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11 21:32: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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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과거 청산은 꼭 필요하며 형사 소송법의 재심 사유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사형제는 제도를 통한 살인 행위라며 폐지 입장을 밝혔고 제한된 조건 아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와 배심제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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