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촉구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방의 위기 해소를 위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인하하면 세수는 연간 1조 5천억 원 줄지만, 비수도권 기업 투자는 50조 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