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국회, 광주·전남 의원 가결 법안 평균 6.4건

입력 2024.05.29 (08:31) 수정 2024.05.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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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국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광주와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요?

지난 4년의 성과를 따져봤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특검법안 부결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21대 국회.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시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임은주/택시기사/광주시 쌍촌동 : "정당끼리 서로 치고받고 예를 들어서 타협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배은해/광주시 치평동 : "지역을 위해서 해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해 놓은 게 없는 것 같다고 지역을 위해서."]

광주와 전남 18명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1인당 발의 법안은 평균 103.8건에 처리는 30.5건입니다.

두 달에 4건을 내서 1건 정도 처리되는 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리된 법안은 발의안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폐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이 가결된 법안은 4년 동안 1인당 평균 6.4건에 불과합니다.

의원별로도 편차가 큰데 원안이나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는 광주는 이병훈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형배, 윤영덕, 양향자 의원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전남은 서삼석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회재, 신정훈 의원은 각각 2건에 그쳤습니다.

[최용선/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법인데 이 법이 현실에서 시급하고 민감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에서도 인공지능이나 해상풍력 같은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법률안은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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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내리는 국회, 광주·전남 의원 가결 법안 평균 6.4건
    • 입력 2024-05-29 08:31:46
    • 수정2024-05-29 09:03:37
    뉴스광장(광주)
[앵커]

제21대 국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광주와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요?

지난 4년의 성과를 따져봤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특검법안 부결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21대 국회.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시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임은주/택시기사/광주시 쌍촌동 : "정당끼리 서로 치고받고 예를 들어서 타협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배은해/광주시 치평동 : "지역을 위해서 해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해 놓은 게 없는 것 같다고 지역을 위해서."]

광주와 전남 18명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1인당 발의 법안은 평균 103.8건에 처리는 30.5건입니다.

두 달에 4건을 내서 1건 정도 처리되는 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리된 법안은 발의안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폐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이 가결된 법안은 4년 동안 1인당 평균 6.4건에 불과합니다.

의원별로도 편차가 큰데 원안이나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는 광주는 이병훈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형배, 윤영덕, 양향자 의원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전남은 서삼석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회재, 신정훈 의원은 각각 2건에 그쳤습니다.

[최용선/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법인데 이 법이 현실에서 시급하고 민감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에서도 인공지능이나 해상풍력 같은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법률안은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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