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제2 국가산단, 우선 순위 밀리나?

입력 2024.05.29 (10:25) 수정 2024.05.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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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15곳 신규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후보지에 포함된 창원 제2 국가산단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전국 15곳.

창원은 방위·원자력 융합 단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3월 : "저희가 그린벨트까지 과감히 풀어서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창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지난해 6월 : "(전국) 후보지 중에서 우리 창원이 제일 먼저 내심 생각은, 첫 삽을 제일 먼저 뜨는 그런 일을 좀 하고자…."]

하지만 조기 착공과 같은 '속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비수도권에서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 안동 바이오 생명 산단도 다음 달 신속 예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확실한 기업수요가 확보된 곳, 반면 창원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하겠다는 창원시 목표 실현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창원시는 미분양 용지의 매입 비율과 시기 등을 놓고, 산단 조성 시행사인 LH와 기본협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 "6월 중에 우리가 LH와 기본 협약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나면 (정부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2 국가산단 땅의 40% 정도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연말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중에 예타 신청을 받을지는 기획재정부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밝힌 기업 실수요는 산업용지 면적의 106%.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제2 창원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 실수요에 꼼꼼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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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제2 국가산단, 우선 순위 밀리나?
    • 입력 2024-05-29 10:25:40
    • 수정2024-05-29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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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15곳 신규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후보지에 포함된 창원 제2 국가산단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전국 15곳.

창원은 방위·원자력 융합 단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3월 : "저희가 그린벨트까지 과감히 풀어서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창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지난해 6월 : "(전국) 후보지 중에서 우리 창원이 제일 먼저 내심 생각은, 첫 삽을 제일 먼저 뜨는 그런 일을 좀 하고자…."]

하지만 조기 착공과 같은 '속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비수도권에서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 안동 바이오 생명 산단도 다음 달 신속 예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확실한 기업수요가 확보된 곳, 반면 창원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하겠다는 창원시 목표 실현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창원시는 미분양 용지의 매입 비율과 시기 등을 놓고, 산단 조성 시행사인 LH와 기본협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 "6월 중에 우리가 LH와 기본 협약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나면 (정부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2 국가산단 땅의 40% 정도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연말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중에 예타 신청을 받을지는 기획재정부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밝힌 기업 실수요는 산업용지 면적의 106%.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제2 창원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 실수요에 꼼꼼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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