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수억 준 집이 공사판…‘부실 사전점검’ 대책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해당 부분 시공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입주 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지정 기간 45일 전까지 사전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사전점검을 갔더니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다면 어떨까요?

입주 때까지 해결만 된다면 입주자들도 소소한 사안은 이해하고 넘어갈만 하죠.

하지만 다음 사진들을 보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주방 상판에는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벽과 천장 사이 틈은 심각합니다.

복도와 지하 주차장은 공사판이 따로 없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문짝이나 전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하자 점검' 자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최근 대구와 경북 여러 아파트에서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사전 점검이 이뤄져 논란입니다.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전점검 전까지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사전 점검 때도 이런데, 입주 때까지 무리하게 공사하다 날림, 부실 공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입주자들이 구·군청에 아파트 준공승인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폭증하는 민원뿐만 아니라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도 크게 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처리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4천 건을 웃돌고 있고, 올해는 2월까지 800건에 육박합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다, 원자잿값 상승분과 고금리에 높아진 자금 조달 이자가 공사비에 계속 포함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진 게 주요 원인인데요.

실제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도 급락했습니다.

GS건설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7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6% 감소했습니다.

대우건설은 35%, DL이앤씨도 32.5% 줄었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입주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자 정부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토부는 7월부터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또,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는 사용검사 뒤 180일, 중대 하자는 90일 안에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개정안 시행 전부터 자체적으로 사전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준공 전 한 번 하는 품질 점검을 골조 공사 단계에서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앞뒤로 구청에서 두 번 점검해 하자 아파트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대구시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사전점검을 연기하거나 2차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부실 시공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시공 관리 역량이 부족한 시공사에 감리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전문성 제고와 장기적으로는 후분양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제공은 물론, 추락한 건설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