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중국산’ 의혹 알고도 검증 소홀…전력 공백 우려

[앵커]

앞서 전해드린 오물 풍선처럼 북한의 도발 양상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던 감시정찰용 무인기 사업은 지금 멈췄습니다.

입찰 부정 의혹에 이어 중국산 의혹까지 터졌는데 방위사업청은 검증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감시정찰용 무인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기체가 '중국산'이라는 제보가 방위사업청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2주간 방사청은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설계도, 생산 설비가 다 있더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경쟁 업체에 통보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음성변조 : "역설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국내)서, 현장에서 만들었느냐,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중요하죠."]

수입 무인기를 직접 시험 평가에 쓴 게 아니라면 '중국산 모방품'도 괜찮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을 토대로 '역설계'한 무인기가 낙찰된 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경쟁 업체가 묻자.

[방위사업청 관계자/음성변조 : "(논란 업체가) 만약에 그것(지식재산권 문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하지만 방사청은 '중국산' 의혹 업체에 지식재산권 문제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 모방했을 것으로 지목되는 중국 업체에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도 중국 업체와 지식재산권 문제를 상의한 적은 없다고 실토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음성변조 : "(중국 업체랑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거나, 계약이 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휴, 없어요."]

이런 와중에 방사청은 지난 4월 중순 중국산 논란이 있는 업체를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KBS 취재 이후 의혹이 본격화 되자 방사청은 "논란 업체에 중국산과 어떻게 다른지 소명을 요구했다"며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430억 원을 들여 '신속 도입' 사업으로 지정해 올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하기로 한 감시정찰용 무인기 159대, 방사청의 검증 소홀 탓에 전방과 해안의 감시 정찰 공백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