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공화 간사, 한국과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제안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현지시간 29일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맹과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또 대만, 필리핀, 일본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에서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커 의원은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매년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군이 향후 5년간 군용기 최소 340대를 더 구매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미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다음 달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