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한국과 핵공유” 제안…실현엔 ‘의문’

[앵커]

미국 상원 군사위의 야당인 공화당 간사가 한국과 핵공유를 하거나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내용을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일부 미국 공화당원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비슷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우리 돈 75조원 증액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위협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당장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핵 공유 협정이나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등 새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0와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 의사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대화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파로 꼽히는 위커 의원의 견해는 공화당 일각이나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내놓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합니다.

[프레드 플라이츠/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 : "특정한 상황에서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건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위커 의원이 다음 달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심사 때 이 제안을 제시할 걸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합의한 만큼,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위커 의원의 안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은 물론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에 착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