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용적률 최대 400%

입력 2024.05.30 (07:11) 수정 2024.05.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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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용적률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도 기존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줬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토지 기부채납을 줄여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쯤 관련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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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용적률 최대 400%
    • 입력 2024-05-30 07:11:54
    • 수정2024-05-30 07:19:37
    사회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용적률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도 기존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줬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토지 기부채납을 줄여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쯤 관련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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