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APEC에 바란다

[안영섭 명지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APEC은 2003년 현재 전 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6%를 점유하는 세계최대의 지역협력체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하고 있어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APEC에서 다루어질 핵심 주제들은 무역투자 자유화, 안보 그리고 우호증진 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역자유화는 이 지역 국가들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성취해야할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정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협정과 세계 전반에 걸친 무역자유화는 그 목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가들 간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양자간의 일관성과 조화는 안정적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 문제와 관련된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역내 국가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APEC의 기본 취지도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안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가지 원칙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한의 현실적 제약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인내하는 원칙,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 지역 국가들이 북한의 안보와 개혁개방, 경제회생, 국제적 지위향상 등을 적극 도울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천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들과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도 호전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신사참배는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신념이 무엇이든 국제사회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국가들 간의 우호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제돼야 할 것입니다.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국가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당국과 국민 모두가 이 회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