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재표결 부결·쟁점 법안 거부권·원 구성’…입장은?”

▷ 고성국 : 오늘 국회 제22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그런데 아직 원구성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일 사람 양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양당 협상의 실무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고성국 : 원내수석부대표 제일 바쁘게 움직일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 배준영 : 그렇습니다. 지금 원구성도 해야 되고요. 또 방 배정 같은 실무에서부터 오늘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국회의원 워크샵을 저희 모든 의원들이 천안으로 떠납니다. 대소사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아무래도 함께 일할 정치인들과의 합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데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시 원내대표를 모시고 일하는 자리니까 추경호 대표하고는 잘 맞으십니까?

▶ 배준영 : 제가 지난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오랫동안 같은 의원으로서 일했고요. 또 기재위에서 또 기재부 장관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경제 현안을 논의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저보고 꼭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추 대표는 선도 굵고 디테일도 잘 챙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70% 정도 되는 의원들의 표를 받았는데요. 같이 잘 모시고 잘 챙기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상대방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요. 지금 누가 맡고 있죠?

▶ 배준영 : 박성준 원내수석님이 맡고 계신데요.

▷ 고성국 : 어떠세요?

▶ 배준영 : 참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한 1년 가까이 매주 토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압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원구성 협상 잘 진행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 배준영 : 글쎄 이제 사람들은 다 좋은데 이제 양당의 입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말씀 나온 김에 원구성 협상 얘기 바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2개 하고 또 과방위하고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 배준영 :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운영, 법사, 과방위 이미 21대 국회 때 저희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말하자면 뺏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야당이 간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새로 쓰자는 얘기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2004년이죠. 17대 국회 노무현 정부 그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국회의장을 안 가진 적이 없다가 21대 국회 초반기에 민주당이 그때 가졌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까지 하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법들을 다 통과시켰는데 임대차 3법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래서 전세 난민이 생기고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이번에 전세사기법이 전세사기특별법에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그때 다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를 지금 뽑아버리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방위도 역시 방송을 장악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저희는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협상이 잘 안 되면 상임위 전부를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게 4년 전에 1년간 그랬었잖아요.

▶ 배준영 :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제가 야당 대변인을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사실 협상을 하다가 너무 저쪽에서 우기니까 그럼 차라리 다 갖고 가라. 그래서 18석을 다 갖고 가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입니다. 그렇게 오만스럽게 전부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보궐 선거라든지 이후 선거라든지 이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했는데요. 지금 법과 제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이 국회의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호소할 뿐입니다. 사실은.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전날은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검법 재의결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또 직전 원내대표였던 윤재욱 전 대표, 또 우리 배준영 수석부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날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준영 : 중요한 게 결국은 표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이 113명이고 저희 당을 나오셨지만 저희 쪽에 가까운 의원님이 2분 115명인데 모두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까지 모두 확인하고 1시간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모두 확인했는데 막상 회의장에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급하게 전화도 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그런데 나오신 분들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이 이제 22대 국회 때는 같이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는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마지막 국회를 저렇게 민주당이 파죽지세로 입법 독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시고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 고성국 : 표결 결과를 보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찬성, 반대를 누가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체로 당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4표의 무효표는 이게 누구 표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 배준영 부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배준영 : 무효표가 4표가 나왔는데 사실 4년 의정활동하면서 무효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무효표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표를 보면 범야권은 179명 투표했는데 찬성이 179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범여당은 115명이 투표했는데 찬성이 아닌 표 115명이니까 겉보기에는 자기 진영에 투표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당이 기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분이 만약에 5명이 확실하다면 야당에서는 반란표가 5표가 나왔다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출석 안 하신 의원님까지 하면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6명이 말하자면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런데 이게 무기명이라서 확실한 건 아닙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과정에서 어제 그제 부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배준영 :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사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8표만 더 얻으면 지난번 엊그제 투표처럼 있는데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또 시도를 할 게 걱정이 되고요. 또 재적 3분의 2가 200명 아니겠습니까? 8표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개헌이랄지 탄핵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대치를 할 텐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하고 저희가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흐트러지거나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22대 국회 때 저희가 너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의지를 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당론 입법으로 지금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부대표님 설명하신 그런 이제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배준영 : 글쎄요. 이제 저희가 8표를 이탈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텐데 저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에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그러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 고성국 : 3분의 1이 무슨 뜻이죠?

▶ 배준영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2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여론조사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33.9%라는 얘기인데요.

▷ 고성국 : 지지율이.

▶ 배준영 : 지지율이요. 그래서 불과 3분의 1 정도 지지를 받은 정당이 과연 이 범야권이 192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입법에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상실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는지 국민에게 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우리 부대표님 말씀 중에 야권에서 탄핵이나 개헌이나 이런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실제 탄핵 얘기를 하는 야권의 정치인들도 있고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대표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 배준영 : 사실 지난번에 총선 때 민주당과 우리 당의 표 차이는 5% 정도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결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 고성국 : 국민의 3분의 1 정도.

▶ 배준영 : 국민의 3분의 1 정도인데 이것을 표를 많이 얻었다고 의석을 많이 차지했다고 그렇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벌일 거라는 상상 자체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되게 가슴 아픈 과거이기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저희 당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때. 그래서 그런 민심의 바다는 오만으로 가득 찬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오만으로 가득 찬 배는 뒤집기도 한다 이런 레슨 교훈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 고성국 :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역풍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믿고 너무 오만하게 정국을 운영하면 국민적 역풍이 불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야권에서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나경원 당선인 언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모든 걸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야권의 공세도 공세지만 범여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엇박자가 나면서 좀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배준영 : 글쎄요. 뭐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고 본인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개별적인 그런 거에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좀 큰 그림을 보고 뜻을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것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뭐 한동훈 특검법이요 뭐 이런 특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 배준영 : 글쎄요. 특검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수사권도 주고 이제 발본색원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글쎄 말씀하신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은 검찰에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법원을 통해서도 별 문제가 없었거나 이런 일들을 다 민주당에서 들춰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도 있습니다마는 공수처는 4년 전서부터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무려 두 번이나 행사한 다음에 만든 기관이고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가 파행된 게 공수처 건물을 지어주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파행됐고 그 정도로 해서 민주당에서 애지중지해서 결국은 채상병 특검법도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맡기지 못하겠다고 하고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다른 사안들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우리 채상병 사건을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정권을 흔들려고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하고 통화한 것이 이제 몇 시에 몇 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글쎄요.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 통화를 한 게 글쎄 큰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글쎄요. 국군 통수권자가 장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지금 사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저희가 오늘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하루종일 북한이 날린 그 오물 풍선 때문에 정말 좀 불쾌하고 막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심정들이었어요. 우리 배준영 수석부대표 지역구도 접경지역이죠.

▶ 배준영 : 그래서 저도 어제 저희 강화 교동면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배준영 : 그리고 제 지역구인 연평도에 GPS 교란이 벌어졌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외교 안보 관련된 자서전이라고 그러나요. 나왔는데 2탄이 나왔습니다.

▷ 고성국 : 회고록이요.

▶ 배준영 : 회고록이 2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소상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연평도 앞바다에서 공무원이 불에 타서 소외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안보를 그렇게 물렁하게 하고 만만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 지경에 와서 자기가 미사일을 매번 우리 머리 위로 날리고 우물폭탄 맞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한중회담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안보 태세를 좀 더 굳건히 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지역구가 인천 강화, 옹진입니까?

▶ 배준영 : 강화, 옹진, 중구입니다.

▷ 고성국 : 인천 중구하고 강화하고 옹진이요. 지금 백령도, 연평도가 다 옹진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 배준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ICBM이 날아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저희는 사이렌 울리고 대피하고 정말 굉장히 저희가 주민들이 갖는 심리적인 부담이라는 거는 말도 못합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요. 의원님 지역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계획이십니까?

▶ 배준영 : 저희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4시간 반이나 갑니다. 그래서 공항도 생기고 그러겠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통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종 같은 경우도 지역구입니다마는 지역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가 지난 10월부터 무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공항도 생기고 또 강화 같은 데는 고속도로가 이제 또 하나 생겨서 강화까지 안 막히게 가게 될 수 있게 확정이 돼서 올해 시공사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과 말하자면 복지와 교육 이런 게 전 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될 국가가 줘야 될 혜택이라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실천을 83개를 지난 21대 국회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의원님보다 4배 정도 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 배준영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임위는 어디를 가실 겁니까?

▶ 배준영 : 제가 상임위를 정하는 심판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 배준영 : 심판장은 우리 추경호 대표님이라서요. 제가 하여튼 저는 원하는 상임위는 있는데 전체적인 구도에 맞게 저도 들어가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일방 독주를 막아내는데 저도 일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다른 의원들 희망 상임위 먼저 다 배정해 주고 마지막으로 갈 사람 없는 데 갈 수밖에 없다, 처지가. 혹시 저 준비하고 계신 제1호 법안이 있습니까?

▶ 배준영 : 제가 영종이 지역구고 이제 곧 인천공항이 1억 명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항이 산재해 있는데 인천공항을 빼놓고는 적자공항이 많은데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지역과.

▷ 고성국 : 조금 줄여주셔야 되겠는데요.

▶ 배준영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넓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실천하겠습니다.

▷ 고성국 : 영종도 관련 법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전격 시사 1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