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사가 대출을 늘리거나 부실채권을 줄이더라도 이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오늘(30일) 발급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데 이어 금융사의 부담을 좀 더 덜어낸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항목은 지금까지 모두 여섯 개입니다.

우선 PF 사업장 정리나 신규자금 공급 시 이로 인해 검사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금융투자업권, 즉 증권사의 경우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 위험값을 가중하는데 이런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증권사가 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도 위험값을 높여야 하지만 이 기준을 다소 풀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부실 채권을 넘기면서 여신(대출)이 줄어들어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대출해야 하는 규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하느라 자기자본보다 유가증권 보유 액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대상으로 언급된 나머지 조치들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