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호 법안 ‘오픈런’…과거 1호 법안은 대부분 ‘폐기’

22대 국회가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국회 의안과에는 법안 접수를 위해 의원과 보좌진들이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22대 국회에 가장 첫 번째로 접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입니다. 서 의원과 보좌진들이 3박 4일 동안 밤샘 대기한 결과입니다.

서 의원의 법안들을 포함해 오늘 발의된 법안과 과거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국민의힘은 '이공계지원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오늘(30일)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다"면서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동권을 전반적, 보편적으로 개정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의와 이동편의 증진계획 구체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오늘(30일)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1호 제출 법안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등 3건입니다.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지낸 박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박 의원의 이공계특별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초·중등 수학과 과학 교육 강화 ▲ 이공계 학생 연구원과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양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R&D 예산 삭감 복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오늘(30일)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당 소속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장관 시절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역대 1호 법안, 다수가 '폐기'됐지만….

1호 법안들은 상징성에 비해서는 성과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서 1호 법안은 폐기되고 대안법이 마련됐습니다. 19대 국회 1호 법안도 유사한 다른 법들과 합쳐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과되었습니다.

8년 전인 20대 국회 1호 법안인 민주당 박정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당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21대에서도 같은 법안을 재차 1호 법안으로 제출해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사회적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중진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국회 첫날, 21대 폐기 법안·지역구 현안도 잇따라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30일) 발의된 법안들도 살펴볼까요?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35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들도 다시 발의됐는데요.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오늘 발의했습니다.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 활용시 처분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밖에 지구당 부활을 위한 법안 발의는 여야 모두 예고한 상황인데요. 원외 조직도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고 후원금 모집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법안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