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 수가협상’ 거부…“결렬로 인한 의료혼란은 정부 책임”

지난달 30일 촛불집회를 열고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 협상 결렬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1일)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라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진 3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협상에 나선 7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의료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방안인데, 의협은 이를 두고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건보공단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