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변칙 도발 의도와 현실적 대응 방안은?

입력 2024.06.02 (21:17) 수정 2024.06.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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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물 풍선, GPS 전파 교란 공격.

분명 이전과는 성격이 사뭇 다른 변칙 도발입니다.

중저강도 도발, 회색지대 전술 이런 말도 쓰죠.

무슨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김덕훈 기잡니다.

[리포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이는 피해를 입는 측이 대응에 나서더라도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을 말합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의 소리/지난달 29일 :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회색지대 전술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한국 사회에 불편함을 유발시키면서도 군사적 대응에는 이르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대북 전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또 닷새 째 인천, 경기 접경 지역에서 GPS 교란 전파를 내쏘며 불안감과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남한 여객선이나 어선이 NLL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규정하고 보복 형식으로 NLL의 본격적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북한의 변칙도발에 우리 군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군은 오물 풍선에 대응해 접경 지역에서 항공기나 대공화기로 사격할 경우 우리 군의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도심 지역에서 사격할 경우 오물 파편이 떨어져 민간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지만 풍선에 오물이 아니라 유독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엄효식/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총이나 포가 제한된다면 (드론을 사용해) 풍선에 가서 바람을 빼든지, 드론에 어떤 고리를 걸어 가지고 풍선을 강제로 착륙을 시키든지 대안을 생각해야죠."]

GPS 교란과 관련해서도 GPS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항법' 등을 활용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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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변칙 도발 의도와 현실적 대응 방안은?
    • 입력 2024-06-02 21:17:35
    • 수정2024-06-02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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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물 풍선, GPS 전파 교란 공격.

분명 이전과는 성격이 사뭇 다른 변칙 도발입니다.

중저강도 도발, 회색지대 전술 이런 말도 쓰죠.

무슨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김덕훈 기잡니다.

[리포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이는 피해를 입는 측이 대응에 나서더라도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을 말합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의 소리/지난달 29일 :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회색지대 전술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한국 사회에 불편함을 유발시키면서도 군사적 대응에는 이르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대북 전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또 닷새 째 인천, 경기 접경 지역에서 GPS 교란 전파를 내쏘며 불안감과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남한 여객선이나 어선이 NLL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규정하고 보복 형식으로 NLL의 본격적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북한의 변칙도발에 우리 군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군은 오물 풍선에 대응해 접경 지역에서 항공기나 대공화기로 사격할 경우 우리 군의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도심 지역에서 사격할 경우 오물 파편이 떨어져 민간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지만 풍선에 오물이 아니라 유독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엄효식/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총이나 포가 제한된다면 (드론을 사용해) 풍선에 가서 바람을 빼든지, 드론에 어떤 고리를 걸어 가지고 풍선을 강제로 착륙을 시키든지 대안을 생각해야죠."]

GPS 교란과 관련해서도 GPS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항법' 등을 활용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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