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 블랙홀?…민생 법안 뒷전 된 21대 국회

[앵커]

지난달 29일 끝난 21대 국회에서는 만 6천 건이 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중요 민생 법안들까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후반부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블랙홀처럼 다른 사안들을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지난달 2일엔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김진표/당시 국회의장/지난달 2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면서 국회는 한 달 정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은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사이 법안 만 6천여 건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구하라법' 등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9일 :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를 못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9일 :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마저도 회피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