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오물 풍선’ 또 살포…이유와 대응 방안은?

▷ 고성국 : 오물 풍선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세계 전쟁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이 오물풍선 공격인데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한범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위원님은 혹시 오물풍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 조한범 : 현재는 이 북쪽에서 날아온 거는 못 봤고요. 남쪽에서 올라가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아니 남쪽에서 오물을 올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 조한범 : 그러니까 오물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전단 풍선이죠.

▷ 고성국 : 아니 그러니까.

▶ 조한범 :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남쪽에서는 주로 전단 그리고 쌀, 약품,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달러 그다음에 USB 이런 걸 보내거든요. 여기서도 오물을 보낸 적이 없죠.

▷ 고성국 : 북한 주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물건들을 그동안 보내온 거죠.

▶ 조한범 :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약간 숨은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중에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도예요.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 고성국 : 어떤 비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조한범 : 일단 엄마 고용인데 재일교포죠. 근데 이제 재일교포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북한에서는 뭐 거의 불가촉천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재일교포니까 이걸 지금 공개를 못 하거든요. 거기다가 정실 부인도 아니고 거기다 본인은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외할아버지 고영희의 엄마 고경택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럼 이제 비아냥거릴 때 북한에서는 한라산 줄기 그러거든요.

▷ 고성국 : 백두산 줄기가 아니고.

▶ 조한범 : 그러니까 가계도를 보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들 사진 들어있는 걸 그걸 오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물로 답을 한 거죠.

▷ 고성국: 지금 말씀하신 대북전단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다 팩트죠

▶ 조한범: 다 팩트입니다.

▷ 고성국: 어쨌든 그런 어떤 출생의 비밀까지 담겨 있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북한식으로 대응한 것이 이번에 오물풍선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모두 몇 개 정도 내려왔습니까?

▶ 조한범: 지금 수거한 게 확인된 게 1차 때 28일에 보낸 게 260개, 그다음에 신고한 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보낸 게 이제 720개 신고한 건 좀 더 많고 합치면 한 1천여 개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풍선이 산에 떨어지거나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최대 확인된 거 곱하기 한 4, 5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천여 개니까 한 4~5천 개 보냈다는 추산인데 마침 북한 국방선 이제 부상이 자기들이 3,500개 보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확인된 건 한 1천여 개 그다음에 야산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마 한 수천 개 2~3천 개 더 있을 겁니다.

▷ 고성국: 이게 이제 무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불 때나 이제 띄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오물풍선에 뭐 기폭장치 같은 것도 있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 조한범: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가벼운 기체. 수소나 헬륨을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놔두면 무한정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선의 고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그냥 풍선 밑에다 구멍을 뚫으면 올라가서 기체가 팽창하면 기체가 이제 빠지니까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살포하려면 이 밑에 묶어놨든지 비닐 묶음이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기폭장치지 그 풍선을 터뜨리게 하는 겁니다.

▷ 고성국: 바늘로 터뜨리나 뭐를 터뜨리나 하여튼 터뜨리는 장치다. 그렇게 터뜨려서 이제 그 내용물들이 쏟아져 내려온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집어넣길래 우리가 오물풍선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 조한범: 문자 그대로 오물입니다. 이제 과거에도 오물풍선을 보낸 적이 있어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위에다가 담배꽁초를 잔뜩 집어넣어서 보낸 적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한 오물 그러니까 담배꽁초, 휴지,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 두엄이죠. 두엄. 이런 것들을 아마 한 계산해 봤을 때 한 30~40kg 정도 되는 무게를.

▷ 고성국: 꽤 무겁네.

▶ 조한범: 본인들이 15톤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3,500개 나누면 그 무게가 나오죠.

▷ 고성국: 그 정도 되네요. 하여튼 뭐 묵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럼 터지면 동물 분뇨 같은 것도 들어가 있으면 냄새도 나고 굉장히 더러운 거잖아요.

▶ 조한범: 그렇죠 비위생적이죠.

▷ 고성국: 그런 것들이 뭐 이를테면 차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집에 떨어질 수도 있고.

▶ 조한범: 일단 차에 떨어져서 유리창이 파손된 사례 이번 보고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서 발화가 돼서 자동차 타이어를 태운 경우도 있고 과거에도 예를 들면 비닐 하우스 같은 경우는 뚫어지면 바로 구멍이 나죠. 인명피해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현재까지. 다만 과거에도 차량이나 집 지붕 같은 걸 파손시킨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급속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는 주차시켜놓으면 집이라 피할 수도 없으니까 그 피해를 이제 피해갈 수는 없는데 따라서 이게 뭐 갑자기 떨어지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풍선이 잘못돼서 하늘에서 터져버려서 그 무게가 40km가 떨어지면 그럼 직각으로 떨어지면 위험하죠.

▷ 고성국: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은 이제 동물 분뇨 포함해서 담배꽁초, 휴지 이런 오물인데 여기에 생화학 약품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조한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다 또 북한은 세계 최대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고 그건 전쟁행위입니다. 만일에 그러면 원점 타격하고 바로 교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인명이 사상되는 거니까.

▷ 고성국: 기술적으로 거기다 넣어서 보낼 수는 있어요?

▶ 조한범: 얼마든지 가능하죠. 문제는 그러면 우리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주의는 해야 하지만 우리가 구멍이 뚫렸다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그거는 바로 그거는 뭐 정말로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금지하는 거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면 중국, 러시아도 못 도와줍니다.

▷ 고성국: 우리 군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경보 발령도 하면서 격추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격추 안 하고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 조한범: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격추하면 하늘에서 터지면 더 광범위한 면적에 뿌려지죠. 첫 번째.

▷ 고성국: 그러겠죠.

▶ 조한범: 두 번째 총알이 북쪽으로 날아가면 북측이 오인 사격으로 교전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총알이 남쪽에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쪽에 떨어지면 인명이 살상되거나 재산피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쏘는 건 그건 전혀 방안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폭발물이 들었다 그러면 그건 격추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있다가 야산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식별되는 것들은 민가 쪽에 오는 것들은 다 식별이 되거든요. 그런 걸 수거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군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 고성국: 군의 대응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 풍선을 내려보내도 이게 정전협정 위반입니까?

▶ 조한범: 왜냐하면 정전협정이라 함은 지금 휴전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 정신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는 적대행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쓰레기는 지금 인명이 살상이 될 수 있고 일단 비위생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이죠.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쪽은 남쪽에서 보내는 거고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거거든요. 정부 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 고성국: 그렇죠 시민단체, 민간단체가 보내는 거죠.

▶ 조한범: 근데 북한은 이제 북한은 왜 DMZ 군사분계선에서 하는 모든 도발은 전방 군단이나 사단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정찰총국 중앙에서 하거든요. 정찰총국 지휘 아래 그러니까 목함지뢰나 천안함 폭침이나 그게 다 정찰총국이 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 최중앙에서 지휘를 해서 전방에 있는 인민군에 상당한 인민군들을 동원해서 지금 도발한 거니까 이건 뭐 거의 교전 행위에 준하는 도발을 회색지대 도발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고 UN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죠.

▷ 고성국: 오물풍선과 동시에 GPS 교란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조한범: 일단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올해 초에 이제 두 국가는 서로 다른 나라다. 국경선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MDL 군사분계선 휴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NLL 북방한계선을 불법 무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NLL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그건 절대 사수 입장인데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번 26일날 국방성 담화. 북한 국방성 담화에도 지금 NLL을 한국 해군과 해경이 침범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해군력이 거의 뭐 연안해군 수준도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력도발을 못 하니까 이 NLL 무력화 목적으로 GPS를 계속 교란하는 거고 군사작전에는 현재 지장은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 GPS를 쓰는 어선들 위치 추적, 어장 관리 여기에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죠.

▷ 고성국: 이게 서해상으로 이제 GPS 교란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상 쪽으로. 그러면 영종도 우리 공항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 여기도 GPS 교란 그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 조한범: 일단은 만일 이제 전파가 강하면 항공기가 아주 민감하니까요. 항공기도 GPS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풍선이 와서 이제 항공기에 지장을 주는 이런 상황이고요.

▷ 고성국: 풍선이 와도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에 부딪히면 그것도 대형 사고가 될 수 있겠네요.

▶ 조한범: 대형 사고가 되죠. 그거는 정말로 위험하죠. 그러니까 GPS든 지금 이제 GPS나 오물 풍선이나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측 대응이 어렵고 주체와 원점 확인이 어려운 도발. 그러나 논리 결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도발에 해당하는 거죠.

▷ 고성국: 이게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허브 공항인데 거기에 뭐 정말 수백 수천 대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까지 포함돼 있는 서해상에서 풍선이 됐건 GPS가 됐건 이런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 정부나 군 당국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조한범: 이제 NSC 어제죠. NSC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그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확성기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쪽은 전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모기 앵앵거리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우리 장비는 북한 내륙 밤에는 20~30kg까지 아래까지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똑똑히 들립니다.

▷ 고성국: 북쪽으로 20~30kg면 북한에 어디까지 간다는 뜻입니까?

▶ 조한범: 이론적으로는 개성 근처까지도 갈 수 있죠.

▷ 고성국: 개성 근처까지.

▶ 조한범: 문제는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확성기 방송을 틀어놓게 되면 이게 확성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분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이제 기상방송 예를 들면 내일 날씨 같은 걸 방송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내일 비 옵니다. 그러면 다음 날 보면 북한군이 예를 들면 우산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거기다 북한은 숨길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엄마가 고영희인데 재일교포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처음에는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그 회의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이번에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실수한 게 1차 보낸 거는 우리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앞으로 보내면 대응하겠다 그래놓고 바로 또 더 많이 보냈거든요. 아마 그거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아주 저급한 국가라고 주장을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아마 분노조절 장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SC에서 우리 심리전 방송 할 것 같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몇 시간 만에 북한 김광일 국방성 부상이 이제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중단하겠다

▷ 고성국: 그러면 북한이 안 보낸다고 했으면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준비했다가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됩니까?

▶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준비만 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북한이 도발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이번 두 차례를 가지고 바로 보복 차원에서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북한도 심지어 방송을 두려워하니까요.

▷ 고성국: 일단 우리 위협이 통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조한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단은 북한이 선을 넘은 거고요. 본인들도 후회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대북 단체들이 보내면 이제 대응 몇십 배, 몇 백 배를 보복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대북단체들이 또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순은 심리전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성국: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한범: 고맙습니다.

▷ 고성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