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마약사범 수사 협조로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6.03 (11:51) 수정 2024.06.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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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마약 사범인 김 씨의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사범들이 검거되는 등 수사에 일부 도움이 된 점들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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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범 마약사범 수사 협조로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4-06-03 11:51:55
    • 수정2024-06-03 11:58:28
    930뉴스(춘천)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마약 사범인 김 씨의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사범들이 검거되는 등 수사에 일부 도움이 된 점들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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