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결정”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내일(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 참석자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그동안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국가안보실은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