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병원장이 사직 여부 결정”

입력 2024.06.04 (19:36) 수정 2024.06.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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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 수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엄정 대응 기조에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오는데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각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도 해제합니다.

소속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병왕/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 "어쨌든 복귀하면 수련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는 없도록 해주겠다 이게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이 이탈 기간 만큼 추가 수련하도록 하되, 전문의 시험을 앞둔 고연차에게는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상황과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하다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탈의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게된 셈이지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지는 불투명합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는 "달라질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오늘부터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총회를 열어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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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병원장이 사직 여부 결정”
    • 입력 2024-06-04 19:36:05
    • 수정2024-06-04 20:14:14
    뉴스7(광주)
[앵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 수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엄정 대응 기조에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오는데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각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도 해제합니다.

소속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병왕/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 "어쨌든 복귀하면 수련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는 없도록 해주겠다 이게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이 이탈 기간 만큼 추가 수련하도록 하되, 전문의 시험을 앞둔 고연차에게는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상황과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하다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탈의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게된 셈이지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지는 불투명합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는 "달라질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오늘부터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총회를 열어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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