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생산연령인구’ 감소…전북 대응은?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통계청이 30년 뒤 국내 인구를 예측한 결과 전체 인구는 물론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북은 감소 추세가 더 가팔라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과 유소년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물론 경제활동 인력까지 감소하고 있는 전북 인구 실태의 심각성과 대응책은 없는지,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의 인구 감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북은 특히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파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답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52년 시도별 총인구는 세종과 경기만 증가하고 서울과 부산 전북을 포함한 15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인데요.

생산연령인구란 15세~64세까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합니다.

전북의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19만명에서 30년 뒤인 2052년에는 67만명으로 2022년 대비 43.4%인 5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은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 비중은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전북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북은 특히, 20대와 30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죠?

[답변]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 호남, 제주지역 국내 인구이동현황을 보면 다른 시도에서 전북으로 진입한 사람보다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사람이 4천 4백여명 더 많았는데요,

연령별로는 20대가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청년 유출은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의 청년인구 유출원인으로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 취업을 위한 각종 학원이나 취미생활과 자기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인구가 줄고 젊은 세대가 전북을 떠나면 결국엔 지역 경쟁력이나 정치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텐데요.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노인과 유소년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이런 추세로 가면 30년 뒤 전북, 굉장히 어두운 미래가 그려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답변]

30년 뒤인 2052년에는 전북의 생산연령인구가 6만명, 노인인구는 68만명으로 노인보다 오히려 적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동인구절벽으로 인해 제조 현장엔 사람이 없고 돌봄 구인은 폭증하는등 노동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더더욱 급증됩니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한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깁니다.

소비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등의 문제점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문젠데요,

결국엔 지방소멸까지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막을 방안이 있을까요?

저출생 대책 이외에도 전북 인구 유출을 막고 다른 지역 인구를 전북으로 끌어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답변]

지난달 통계청이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도에서 인구자연감소를 보인는 반면 세종을 예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게 국내 순유입이 매우 유의미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높습니다.

이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이 이전하면서 관련 인력들이 계속 유입되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출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 공공주택의 건설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엔 생산연령인구들이 살만한 정주여건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게 관건이겠지요.

[앵커]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북만의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급감하고 있는 전북의 인구감소를 늦출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지역맞춤형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유학생 유치-취업-정주 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전북 대학총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련 정책과 관련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고, 다음으로 지역대학은 우수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 교육훈련을 통한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은 유학생 채용을 통해 산업별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면서 기업생산 활동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유학생 사증발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