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9시 뉴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최근 오물 풍선과 지피에스 교란 공격 등을 감행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한겁니다.

정부는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효력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후 이틀 만에 열린 국무회의.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만에 이를 재가하면서,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확성기 방송 등 추가적인 행동은 또다른 명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먼저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7개월 만에 우리 정부도 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5년 8개월 만에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