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사법 리스크…트럼프 ‘유죄’·바이든 아들은? [뉴스in뉴스]

입력 2024.06.05 (12:46) 수정 2024.06.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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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올해 미국 대선에 예견됐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주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재판 결과가 미 대선 판도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기소된 사건이 여러 개인데 이번에 유죄를 받은 혐의 내용, 먼저 간단히 짚어볼까요.

[답변]

네 지난 2016년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 캠페인 기간에 트럼프가 과거 한 성인영화 배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스캔들이 불거졌는데요.

그때 그걸 입막음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삿돈 약 13만 달러를 장부를 조작해서 만들어 줬다,고 하는 혐의입니다.

미국에서는 '허쉬 머니(Hush Money)'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건네는 돈을 말합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 사건 심리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관련 혐의 34개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배심원단은 일단 유.무죄만을 따진 거죠?

[답변]

네, 배심원단은 크게 봐서 유죄라고 결정한 거고요.

징역 몇 년이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구체적인 건 다음달 11일에 담당 판사가 선고할 예정입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가만 있지 않았겠죠?

이 평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네, 평결 바로 다음날, 본인이 2015년 대권 도전을 맨 처음 발표했던 트럼프 타워 로비에 서서 불만에 찬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달 31일 : "정부가 뭔가를 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죠. 조작된 재판이었습니다. 조작된 재판이요.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으로 바꾸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본인이 수감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 자신은 괜찮지만 대중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돌려 생각해보면 지지자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발언이죠.

이어 한 격투기장에 가서는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박해 받는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 차원의 반격도 거센데요.

공화당은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들을 의회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고요.

선고를 앞둔 판사를 압박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을 밝혀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달에 선고될 거라 했죠.

어느 정도 나올까요?

[답변]

네, 이번 트럼프의 혐의는 미국 법상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징역형이 각 혐의당 최대 4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택연금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

[앵커]

그럼 여기서 만약 징역형이 나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답변]

네,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수감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고령에다 전과가 없고 과거 비슷한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드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클 걸로 보이는데요.

또 설사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소하면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거고요.

[앵커]

그럼 중요한 건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대선 판도,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데, 미국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지금까진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유죄가 결정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여전히 2%p 안팎의 격차로 서로 이기고 지고,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 평결을 계기로 트럼프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문제는 무당층인데, ABC뉴스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무당층의 52%가 "이번 유죄 평결로 트럼프가 대권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거든요.

'중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트럼프에게서 이 유권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다고 하면 현재 박빙인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재판이 시작됐죠?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답변]

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과거에 마약 중독 사실을 밝혔었는데요.

미국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데, 2018년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했다는 혐읩니다.

이건 지난 3일 재판이 시작됐고요.

또 탈세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전 대선 과정에서도 매번 "헌터는 어디 있지"를 외치며 바이든의 아들 문제를 공격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든 그를 선거판에 올려 영향을 미치려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대선 오늘로 딱 다섯 달 남았는데요.

곧 줄줄이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답변]

네, 우선 이달 27일에 바이든과 트럼프, 둘 사이에 첫 TV 토론이 잡혀 있고요.

7월과 8월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네, 미 대선 캠페인 이제 더 뜨거워질텐데 양측이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지, 그에 따라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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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선 사법 리스크…트럼프 ‘유죄’·바이든 아들은? [뉴스in뉴스]
    • 입력 2024-06-05 12:46:51
    • 수정2024-06-05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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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올해 미국 대선에 예견됐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주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재판 결과가 미 대선 판도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기소된 사건이 여러 개인데 이번에 유죄를 받은 혐의 내용, 먼저 간단히 짚어볼까요.

[답변]

네 지난 2016년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 캠페인 기간에 트럼프가 과거 한 성인영화 배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스캔들이 불거졌는데요.

그때 그걸 입막음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삿돈 약 13만 달러를 장부를 조작해서 만들어 줬다,고 하는 혐의입니다.

미국에서는 '허쉬 머니(Hush Money)'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건네는 돈을 말합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 사건 심리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관련 혐의 34개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배심원단은 일단 유.무죄만을 따진 거죠?

[답변]

네, 배심원단은 크게 봐서 유죄라고 결정한 거고요.

징역 몇 년이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구체적인 건 다음달 11일에 담당 판사가 선고할 예정입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가만 있지 않았겠죠?

이 평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네, 평결 바로 다음날, 본인이 2015년 대권 도전을 맨 처음 발표했던 트럼프 타워 로비에 서서 불만에 찬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달 31일 : "정부가 뭔가를 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죠. 조작된 재판이었습니다. 조작된 재판이요.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으로 바꾸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본인이 수감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 자신은 괜찮지만 대중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돌려 생각해보면 지지자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발언이죠.

이어 한 격투기장에 가서는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박해 받는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 차원의 반격도 거센데요.

공화당은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들을 의회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고요.

선고를 앞둔 판사를 압박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을 밝혀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달에 선고될 거라 했죠.

어느 정도 나올까요?

[답변]

네, 이번 트럼프의 혐의는 미국 법상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징역형이 각 혐의당 최대 4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택연금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

[앵커]

그럼 여기서 만약 징역형이 나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답변]

네,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수감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고령에다 전과가 없고 과거 비슷한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드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클 걸로 보이는데요.

또 설사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소하면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거고요.

[앵커]

그럼 중요한 건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대선 판도,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데, 미국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지금까진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유죄가 결정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여전히 2%p 안팎의 격차로 서로 이기고 지고,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 평결을 계기로 트럼프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문제는 무당층인데, ABC뉴스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무당층의 52%가 "이번 유죄 평결로 트럼프가 대권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거든요.

'중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트럼프에게서 이 유권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다고 하면 현재 박빙인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재판이 시작됐죠?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답변]

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과거에 마약 중독 사실을 밝혔었는데요.

미국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데, 2018년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했다는 혐읩니다.

이건 지난 3일 재판이 시작됐고요.

또 탈세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전 대선 과정에서도 매번 "헌터는 어디 있지"를 외치며 바이든의 아들 문제를 공격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든 그를 선거판에 올려 영향을 미치려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대선 오늘로 딱 다섯 달 남았는데요.

곧 줄줄이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답변]

네, 우선 이달 27일에 바이든과 트럼프, 둘 사이에 첫 TV 토론이 잡혀 있고요.

7월과 8월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네, 미 대선 캠페인 이제 더 뜨거워질텐데 양측이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지, 그에 따라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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