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속도전…과제 산적
입력 2024.06.05 (19:03)
수정 2024.06.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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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의 4자 회담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2년 뒤 통합 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만큼 자치권 확보와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6년 7월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친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4자 회담에서 제시한 통합 일정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나머지 지역은 소멸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돌파구가 될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제 관심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인 중앙 정부 권한의 이양과 자치권 확보에 모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줄곧,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행정통합에 드는 비용과 행정·재정적 특례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권한 이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정은 순조로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청과 노동청의 사무와 예산권을 지방에 이양하려 했지만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특별법 제정,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위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2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의 4자 회담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2년 뒤 통합 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만큼 자치권 확보와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6년 7월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친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4자 회담에서 제시한 통합 일정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나머지 지역은 소멸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돌파구가 될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제 관심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인 중앙 정부 권한의 이양과 자치권 확보에 모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줄곧,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행정통합에 드는 비용과 행정·재정적 특례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권한 이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정은 순조로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청과 노동청의 사무와 예산권을 지방에 이양하려 했지만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특별법 제정,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위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2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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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속도전…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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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5 19:03:16
- 수정2024-06-05 1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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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의 4자 회담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2년 뒤 통합 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만큼 자치권 확보와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6년 7월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친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4자 회담에서 제시한 통합 일정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나머지 지역은 소멸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돌파구가 될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제 관심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인 중앙 정부 권한의 이양과 자치권 확보에 모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줄곧,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행정통합에 드는 비용과 행정·재정적 특례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권한 이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정은 순조로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청과 노동청의 사무와 예산권을 지방에 이양하려 했지만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특별법 제정,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위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2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의 4자 회담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2년 뒤 통합 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만큼 자치권 확보와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6년 7월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친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4자 회담에서 제시한 통합 일정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나머지 지역은 소멸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돌파구가 될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제 관심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인 중앙 정부 권한의 이양과 자치권 확보에 모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줄곧,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행정통합에 드는 비용과 행정·재정적 특례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권한 이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정은 순조로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청과 노동청의 사무와 예산권을 지방에 이양하려 했지만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특별법 제정,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위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2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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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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