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경제]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폐지만이 답일까?

[앵커]

정부와 정치권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개편을 넘어 폐지까지도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불붙은 종부세 폐지론' 짚어봅니다.

본래 종부세의 취지가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세'였지만,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과 함께 적용 대상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논란 많은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 폐지만이 답일까요?

[앵커]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도 문제입니다.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 재정 부담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올해로 도입 20년째인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