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필수의료에 5년 간 10조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고,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춰 확대돼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국민 여러분과 환자분들은 여러분 편으로 우리 모두가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남은 의료 개혁 절차에 관해서는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환경 확충의 경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이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미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며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의료의 경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있게 헤아려야 한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님들과 의사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